'장난삼아' 권총 겨누던 경찰관…21세 청년을 죽였다[그해 오늘]

2022-11-24 11:27:28  원문 2022-11-24 12:04  조회수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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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2016년 11월 24일. 1989년 순경으로 임용돼 경찰 경력만 27년이던 전직 경찰 간부 박모씨(당시 56세)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6년을 확정했다. 권총으로 사람을 죽게 한 박씨가 살인 혐의는 무죄, 중과실치사 혐의만 유죄로 확정된 순간이다.

박씨는 2015년 구파발 군경합동검문소에서 자신이 관리하던 의경에게 권총을 발사해 죽게 한 범인이다. 베테랑 경찰이었던 박씨는 왜 의경에게 권총을 쐈을까? 그리고 왜 법원은 살인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을까?

서울 은평경찰서는 사고 발생 이후인 2016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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