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ㅤ [1117720] · MS 2021 · 쪽지

2022-11-15 23:45:30
조회수 1,261

정법 미성년자간 거래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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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가 미성년자고 서로 거래를 할때 


1.파는사람인a는 부모 동의를 필요로 할거고 만약 b는 자신의 용돈의 범위에서 거래를 한다면 동의가 필요없는게 맞나요?


2. a가 단순 증여로 b에게 자전거를 줬다고 치면, a는 동의가 필요하고 b는 동의가 필요없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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