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정법!! 변호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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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 확정 전까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보장 된다고 했는데
유죄여도 변호인 조력 받을 권리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국선 변호인 제도만 적용 안 시켜준다 이런건가유...??
(사진은 다람쥐 단권화에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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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확정이면 더 이상 재판을 진행 못해요 그래서 변호인조력 권리도 사라지는 거시죠
답변 감사해요!! 그럼 재심같은 거 았을 때에는 따로 신청해서 권리를 얻는 거에요??!!
판결확정이라는 건 재심 불가하다는 뜻이에요!! 여러가지 상황이 잇겟지만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면 이제 더 이상 상고할 법원이 없는 그런 맥락이겠죠ㅠㅠ
아아 너무 잘 이해했어요~~!! 감사합니다 .^. 좋은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