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다람쥐 모고 풀어보신분질문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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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번에 ㄷ선지 실질적 법치주의는
법은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범위내에서 실질적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본다 이게 왜 맞나요..?
과잉금지 원칙으로 법률로써 기본권 제한할수는 있으니까 맞는 선지 아닌가요?
그리고 18번 모든선지가 이해가안되는데 해설좀 해주실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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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모름) 대치동 피셜 화2 선택자>>화1선택자 라는데
제한이랑 침해는 다른말
문제를 같이올리셔야될듯
일단 1은 법은 기본권을 제한,침해 할수 있음 다만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서는 안됨.
제한의 한계를 넘어서는게 침해라
제한 =/=침해에요!
제한은 되는데 침해는 안 되는...
재업했어요! 답변감사합니다
답변중에 침해 할수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저 선지는 틀린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