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처럼 사실적시 명예훼손 없애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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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씨발새끼야 ㅎㅎ 물론 세금 낭비하는 부탄 왕한테 한 말이에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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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부득이하게 필요할때도 있음
허위 정도는 뭐,,
사실적시 명예훼손 <<<< 왜있는건지 모르겠음 ㅋㅋ 개나소나 이걸로 고소 걸던데
여러 딴따라들이 애용하죠 ㅎㅎ
명예회손은 있어야 하지만
사실적시 명예회손<<<<이 좆병신같은 법은 왜있는지 ㄹㅇ이해불가
회?
어라
화작러인가본데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주죠
언매에요 엉엉
그럴수도있지
아니 답글 달아서 수정 못하잖아.. 진심 개쪽팔리네
ㅋㅋㅋㅋㅋ 아ㅠㅠ 죄송죄송
허위사실 명예훼손은 진심있어야함
빠르게 치느라,,, 미안
악법이긴 해도 굳이 욕 하려드는게 더 이해안가긴 함
특히 정치인이나 연애인 등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 적용엔 더욱 엄격해져야 한다고 생각함.
ㄹㅇ 부당한 거나 학폭 이런 거 고발해도 사실적시로 고소를 먹이니
이감 히든 2차 독서
?
거기 나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