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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ueberry [1172457] · MS 2022 · 쪽지

2022-11-12 20:37:13
조회수 7,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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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배경지식 쌓기 - '시장 실패'와 '정부 실패' 마스터하기 (통합본)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59333963

경제 배경지식 쌓기 - ‘시장 실패’와 ‘정부 실패’ 마스터하기 (1탄)

오늘은 시장 실패에 대해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시장은 수요자와 공급자가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유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시장이 ‘실패’를 한다니,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시장 실패

시장 실패는 ‘시장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시장에서 거래되는 재화나 서비스가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과다 생산, 소비 또는 과소 생산, 소비되는 경우가 시장 실패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시장 실패가 일어나는 경우는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1. 불완전 경쟁

2. 외부 효과

3. 공공재 및 공유 자원

4. 정보의 비대칭성

1. 불완전 경쟁

불완전 경쟁이란 시장 지배력의 남용과 부당한 공동 행위(담합 등), 불공정 거래 행위 등으로 경쟁이 제한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시장은 4개로 구분 지을 수 있는데, 그중에서 완전 경쟁 시장을 제외한 모든 시장이 불완전 경쟁 시장에 해당합니다.

불완전 경쟁 시장은 특정 기업이 원재료를 독점하거나 정부의 진입 규제로 시장에 진출하지 못할 경우 발생하게 됩니다. 또 특허 제도와 규모의 경제로 인해서 시장 진입이 어려운 경우도 이에 해당합니다.

2. 외부 효과

외부 효과는 크게 긍정적 외부 효과와 부정적 외부 효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외부 효과는 한 경제 주체의 생산 소비가 다른 경제 주체에게 의도하지 않은 이익이나 손해를 끼치지만 이에 대한 대가를 받거나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긍정적 외부 효과 (외부 경제)

다른 경제 주체에게 의도하지 않은 이익을 주고도 대가를 받지 않는 상태

사례: 예방접종, 교육 등

긍정적 외부 효과는 사적 비용이 사회적 비용보다 크고 사적 편익이 사회적 편익보다 작으므로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과소로 생산, 소비됩니다.

부정적 외부 효과 (외부 불경제)

다른 경제 주체에게 의도하지 않은 손해를 끼치고도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상태

사례: 흡연, 층간소음 등

부정적 외부 효과는 사적 비용이 사회적 비용보다 작고 사적 편익이 사회적 편익보다 크므로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과다로 생산, 소비됩니다.

3. 공공재 및 공유 자원

공공재

공공재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소비자들을 포함하여 많은 사람들이 소비할 수 있는 비경함성과 비배재성을 지닌 재화나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비경합성: 한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 기회를 감소시키지 않는 것.

비배재성: 소비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사람도 소비할 수 있는 것.

공공재의 사례: 가로등, 치안 등

공공재의 문제점

무임승차 문제: 비배제성으로 소비자들이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소비하려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생산량 부족: 기업이 공공재 생산으로 이윤을 얻을 수 없으므로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과소 생산된다.

공유 자원

공유 자원 또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소비자들을 포함하여 많은 사람들이 소비할 수 있는 경합성과 비배제성을 지닌 재화를 의미합니다.

경합성: 한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 기회를 감소시키는 것.

공유 자원의 사례: 바닷속 물고기, 목초지의 풀

공유 자원의 문제점

자원의 남용: 비배제성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자원을 남용하여 자원 고갈이 나타난다.

4. 정보의 비대칭성

정보의 비대칭성이란 거래 당사자들이 가진 거래에 필요한 정보의 양이 서로 다른 상태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중고차 시장에서 자동차의 상태를 모르는 구매자는 자동차 구매에 있어서 불리한 위치에 자리하게 됩니다. 또한 보험을 가입할 때, 타인의 건강 상태에 대한 정보를 모르는 보험 회사 입장에서는 건강하지 않은 사람을 건강한 사람과 동일한 보험료를 내면 건강하지 않은 사람으로 인해 손해를 보게 됩니다.

이렇게 거래 당사자들이 가진 정보가 비대칭적으로 존재하는 상황을 ‘정보의 비대칭성’이라고 합니다.

역선택: 상대적으로 거래에 필요한 정보가 부족한 당사자가 바람직하지 않은 상대방과 거래하거나 불리한 거래를 하게 되는 경우

예) 소비자가 중고차 시장에서 불량품을 구매하는 경우

도덕적 해이: 상대적으로 거래에 필요한 정보가 많은 당사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여 바람직하지 않은 거래가 이뤄지는 경향

예) 의료 보험에 가입하고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지 않는 경우

정보의 비대칭성이 있을 경우 거래 당사자들은 합리적인 선택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4가지 시장 실패 유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시장의 한계가 있으니 이것을 해결할 방법이 있을 텐데, 그것이 바로 ‘정부’가 나서서 시장에 개입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개입이 시장에 항상 긍정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내일은 정부의 시장 개입으로 인한 시장의 비효율적인 자원 분배가 이뤄지는 ‘정부 실패’에 대해 올리겠습니다.

경제 배경지식 쌓기 - ‘시장 실패’와 ‘정부 실패’ 마스터하기 (2탄)

시장에서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분배되는 ‘시장 실패’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는 시장에 개입합니다. 정부는 어떻게 시장 실패를 해결할까요?

불완전 경쟁 해소

우리나라는 법률을 통해 불완전 경쟁을 해소합니다.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률에 따라 공정 거래 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정 거래 위원회를 통해 기업이 가격 경쟁력을 지나치게 가지지 않도록 방지하고 불공정 거래를 규제하는 것입니다.

2. 외부 효과 개선

긍정적 외부 효과 (외부 경제):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과소 생산, 소비 되므로 정부의 보조금 지급 등의 방법을 통해 사회적 최적 수준으로 거래되도록 유도함.

사례: 기업의 연구개발 세액 공제, 정부의 보조금 지급 등

부정적 외부 효과 (외부 불경제):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과다 생산, 소비 되므로 과세 등의 방법을 통해 사회적 최적 수준으로 거래되도록 유도함.

사례: 탄소 배출권 거래제, 과징금 등

3. 공공재 생산 및 공유 자원 보호

공공재 생산

공공재는 많은 소비자들이 대가를 치르지 않고 소비하려는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정부나 공기업이 공공재의 생산과 공급을 담당하여 공공재가 과소 생산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공유 자원 보호

공유 자원은 쉽게 고갈될 수 있는 위기에 처해 있으므로 정부가 규제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공유 자원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낚시와 사냥에는 면허가 필요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에만 허용되는 등이 공유 자원 보호하는 규제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법 포획을 단속하고, 어업 허가제 등이 규제 정책에 해당합니다.

4. 정보의 비대칭성 개선

역선택 개선

신호 보내기: 거래를 하는 당사자 간에 정보가 비대칭할 때, 정보가 있는 쪽에서 정보가 없는 쪽으로 사적정보를 보내는 행위를 '신호 보내기(signaling)'라고 부릅니다.

골라내기: 거래를 하는 당사자 간에 정보가 비대칭할 때, 정보가 없는 쪽에서 상대방의 사적정보를 얻어내기 위해 취하는 방식을 ‘골라내기(screening)’이라고 합니다.

도덕적 해이 개선

도덕적 해이는 성과급 등을 지급하여 도덕적 해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금보험제도로 도덕적 해이가 나타나지 않도록 유인부합적 예금보험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도덕적 해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정부 실패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되어 시장 실패를 충분히 해결하지 못하거나 악화시키는 현상을 ‘정부 실패’라고 부릅니다.

정부의 불완전한 정보와 이익 집단의 압력, 정치적 타협에 의한 잘못된 정책 결정, 관료 조직의 부족한 이윤 동기 등이 문제의 원인이 됩니다.

정부 실패의 해결방안

정부는 관료 조직의 문제 개선을 통해 정부 실패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내부 감사, 평가 제도 등을 운영하고, 경영 조직의 개편, 공기업의 민영화를 통해 정부 실패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