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학생 중요부위 건드렸다 합의금 2000만원 준 교사… 법원 “감봉은 부당”
2022-11-10 10:29:39 원문 2022-11-10 08:57 조회수 3,643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59278880
‘복장 불량’을 훈계하는 과정에서 남학생의 ‘중요 부위’를 손으로 건드린 교사가 3개월 감봉 처분에 불복하는 행정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인천지법 행정1-3부(부장 고승일)는 인천의 한 고등학교 교사 A씨가 인천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감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인천시교육감이 지난해 10월 A씨에게 내린 감봉 3개월 처분을 취소한다고 명령했다.
부장 교사인 A씨는 지난해 3월 점심시간에 학교 정문 인근에서 체육복을 허리에 두르고 있던 B군을 불러 복장을 지적했다.
B군이 “...
-
흰쌀밥도 '이렇게' 먹었더니…살 안찌는 건강음식 된다는데
5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5-17 17:15
1
1
밥, 빵, 파스타 등 대표적인 탄수화물 음식도 조리 후 식힘, 재가열의 단계를...
-
민주 "尹 자진 탈당… 김문수 '극우 내란 후보' 인증한 것"
7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5-17 14:47
1
2
더불어민주당은 오늘(17일) 윤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 지지를...
-
'국힘 출신' 김용남, 이재명 지지 선언…"DJ 꿈 이룰 사람"
8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5-17 15:32
2
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7일 광주 김대중컨벤센센터 광장에서 열린 대선...
-
"담임 몰아내자"…'아이혁신당' 만들어 담임 내쫓은 초등생들
12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5-17 10:24
3
11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6학년 학생이 담임 교사를 몰아내기 위해 사조직을 만들어...
-
[속보] 윤석열, 국민의힘 탈당 선언…"당 떠나 백의종군"
14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5-17 09:31
7
9
"윤석열, 국민의힘 탈당 선언…"당 떠나 백의종군"" #윤석열 #국민의힘 #탈당...
-
[속보] 무디스, 미국 국가신용등급 `Aaa`→`Aa1` 하향 조정
17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5-17 06:11
3
4
글로벌 신용평가업체 무디스는 16일(현지시간)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최고등급인...
-
'이준석 후보 현수막' 불에 그을린 혐의 10대 남학생 검거
05/16 21:03 등록 | 원문 2025-05-16 11:07
2
5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의 선거 현수막을 불에...
-
이준석 “김문수론 안 된다…보수층, 합리적 판단할 때”
05/16 21:02 등록 | 원문 2025-05-16 14:15
5
6
“토론서 이재명 시대착오적 경제관 지적하겠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가 16일...
-
손흥민, "임신했다" 협박녀와 연인 관계였다…거듭된 돈 요구에 '강력 대응'
05/16 17:30 등록 | 원문 2025-05-16 09:46
2
0
한국 축구대표팀 주장인 손흥민(33·토트넘 홋스퍼)의 아이를 가졌다고 협박하며...
-
무면허 사망사고 낸 10대들, 병원서 춤판 벌여…유족 분노 [e글e글]
05/16 16:25 등록 | 원문 2025-05-16 10:30
6
11
충남 아산에서 발생한 무면허 렌터카 사고로 60대 택시기사가 사망한 가운데, 10대...
-
[속보]김문수 “제 아내가 법카 썼나, 의문사한 공무원 있나”
05/16 15:49 등록 | 원문 2025-05-16 15:02
18
8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6일 경기 화성시 동탄역 앞에서 ‘GTX로 연결되는...
-
김상욱, 이재명 유세차 올라 "참된 보수주의자"…李 "金 진짜 보수"
05/16 15:31 등록 | 원문 2025-05-16 12:25
3
7
[서울·익산=뉴시스]조재완 신재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국민의힘을...
-
05/15 23:05 등록 | 원문 2025-05-15 19:32
5
0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 선수(33·토트넘 홋스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
[단독] '계엄군 국회 진입' 20분 전…추경호·나경원에 전화 건 윤석열
05/15 20:47 등록 | 원문 2025-05-15 19:37
1
1
[앵커] JTBC가 12·3 계엄의 밤과 이후 며칠 동안의 윤석열 전 대통령 통화...
-
李 "HMM 이전 직원 동의받아"… 노조는 "금시초문"
05/15 19:43 등록 | 원문 2025-05-15 17:52
1
2
◆ 2025 대선 레이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북극항로' 개척을...
-
[단독] 민주당 “HMM 외 SK해운·에이치라인해운 본사도 부산 이전 추진”
05/15 19:41 등록 | 원문 2025-05-15 18:33
0
2
더불어민주당이 HMM뿐 아니라 SK해운과 에이치라인해운 등 다른 해운회사 본사의...
-
05/15 19:07 등록 | 원문 2025-05-15 17:06
1
4
삼양식품이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을 또 한 번 갈아치웠다. 삼양식품은 연결기준 올해...
합의했으면 감봉까지 안갈수도 있긴할듯요
기사 읽으니 일부러 생식기 친거네요.. 이거 여학생한테 했다간 징역이었을텐데..
2천만원 합의금 달달하겟너 ㅋㅋㅋㅋㅋ
성희롱은 하고 싶은데 여자한텐 무서워서 못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땀 줄줄 흐르는 남자애들이나 주물럭대는 찌질쉰내늙남 그 잡채
네이버 댓글들 어질어질하네
ㄹㅇㅋㅋ 븅신틀딱련들 천국임
남선생이 복장 불량하다면서 여학생 가슴터치했으면
교사자격 박탈에 징역살으라 지랄할 것들이 ㅋㅋㅋ
걍 진짜 한국에 어떠한 희망도 못 보겠다 이제
후.. 이게 지금 국평오 틀딱들 수준인가...어지럽네
450대들이 진짜 페미만큼 좆같음
ㄹㅇ 저러니 딸 같아서 만진다는 희대의 개병신소리가 나오지
성별 반대였으면 일단 모든 여초에서 난리나서 사형청원 올라오고 3일만에 동의 10만 찍혔을거같음
실제 처별은 최소가 합의금 5천 + 교사자격 박탈 + 전국에 신상공개 예상
남자가 남자한테 한거라 성별 바뀌어도 여자끼리의 성추행입니다~
이런애들 특: 제목보고 기사 읽지도 않고 댓글부터 닮
지랄났네 ㅅㅂ
감봉까지하면 이중이라 부당은 맞는거 같은데 성별 달랐으면 진짜 징역인데
근데 2천정도로 합의하고 또 감봉주는건 이중처벌이라 부당하건 맞지않나?
합의해서 정직에서 감봉으로 감형된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