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수술 명목으로 1500억원이 넘는 보험금을 꿀꺽한 서울 강남의 안과병원 두 곳이 경찰에 적발됐다. 이들 병원에 백내장 수술 환자를 알선해준 브로커 조직이 챙겨간 뒷돈만 200억원에 달한다. 이처럼 보험사기가 활개를 치고 있는데도 현행법상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어 조속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동네병원 두 곳서 거액 보험 사기7일 경찰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최근 서울 강남의 안과병원 두 곳과 브로커 조직 사무실 여섯 곳을 압수수색하고 대표원장 두 명을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 두 병원은 시력 교정과 노년성 백내장 수술을 전문으로 시행해왔다. 백내장 수술은 노화 등에 따라 회백색으로 혼탁해진 안구 내 수정체를 제거한 뒤 인공 수정체로 교체하는 수술이다. 수술 시간이 20분 정도로 짧고 간단해 동네 병원에서도 손쉽게 치료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공단의 포괄수가제 대상 항목으로 관련 진료행위를 하나로 묶어 진료비가 정액으로 청구되지만 비급여인 다초점렌즈(시력 교정 효과)는 의사가 임의로 가격을 책정해 환자로부터 직접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환자 한 명당 평균 수술비만 900만원에 달했다. 하지만 외래 치료로는 고액 수술비가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이들 일당은 입원 기록을 조작하는 수법을 썼다. 입원으로 인정되면 실손보험금 지급 한도가 질병당 5000만원으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실제로 입원하지도 않았는데 허위 입퇴원 확인서를 작성, 교부해주는 방식으로 환자 1만6189명이 20개 보험사로부터 총 1540억원의 보험금을 편취하도록 했다. 이들 병원에 고용된 브로커 조직도 수술비 할인이나 기업 간 업무제휴, 광고·홍보 등으로 환자를 알선 유치해주고 진료비의 30~40%가량을 소개비 명목으로 돌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누적 금액으로 따지면 200억원이 넘는다. ◆“보험사기특별법 개정안 통과 절실”보험사기가 건강보험과 민영보험의 재정 악화 및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면서 선의의 다수 계약자에게 피해가 전가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9434억원으로 전년(8986억원) 대비 5.0% 늘어나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보험금을 노린 살인 및 상해사고, 허위 실종 등 강력 보험범죄는 줄고 있지만 실손보험을 악용한 허위·과다 입원, 진료기록 조작 등 연성의 보험사기는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금융당국과 경찰청 등이 범부처 차원의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보험사기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적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보험사기특별법이 2016년 제정돼 시행 중이지만 보험사기 유인, 알선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고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기범에 대한 보험금 환수 조항이 미비한 등 실효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비판이다.

백내장 수술 명목으로 1500억원이 넘는 보험금을 꿀꺽한 서울 강남의 안과병원 두 곳이 경찰에 적발됐다. 이들 병원에 백내장 수술 환자를 알선해준 브로커 조직이 챙겨간 뒷돈만 200억원에 달한다. 이처럼 보험사기가 활개를 치고 있는데도 현행법상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어 조속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동네병원 두 곳서 거액 보험 사기7일 경찰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최근 서울 강남의 안과병원 두 곳과 브로커 조직 사무실 여섯 곳을 압수수색하고 대표원장 두 명을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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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쓰오억 · 1144254 · 22/11/07 20:54 · MS 2022

의사들이 돈을 잘 벌 수 있는 이유
돈이 부족한게 아님 도둑넘들이 너무 많음
실비 보험료 올리는 의사들은 사형좀시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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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chel McAdams · 1130260 · 22/11/07 20:54 · MS 2022

마지막 문장은 별로 이성적이지 못하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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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쓰오억 · 1144254 · 22/11/08 00:38 · MS 2022

저건 좀 과하긴 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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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너벼온여나 · 1130545 · 22/11/08 15:20 · MS 2022 (수정됨)

외국 같았으면 무시징역 쳐받았을 듯요.
그닥 이성적이지 않은 것도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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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껌은뭘로끊어 · 1087300 · 22/11/07 20:55 · MS 2021

있는 새끼들이 더하네 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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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쓰오억 · 1144254 · 22/11/08 00:38 · MS 2022

진짜 이래놓고 수가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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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쑤신 · 1118409 · 22/11/07 22:31 · MS 2021 (수정됨)

돈을 얼마나 벌길래 중간에서 꿀꺽한게 1500억이냐..
뒤지는 한이 있어도 너
나도 꼭 의사되고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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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쓰오억 · 1144254 · 22/11/08 00:38 · MS 2022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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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Z-121 · 1155925 · 22/11/08 01:14 · MS 2022

잘나가는 건물 하나 규모 안과들은 재벌급이라고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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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쓰오억 · 1144254 · 22/11/08 01:53 · MS 2022

저게 말이나 되는건지 의사가 돈을 잘버는건 저런 게 영향이 큰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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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의신 · 1048241 · 22/11/08 01:10 · MS 2021

미국에서 저러면 징역 몇천년 나오지 않음? 우리나라도 똑같이 해야한다 ㄹ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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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쓰오억 · 1144254 · 22/11/08 01:54 · MS 2022

걍 사형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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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요일 · 1113111 · 22/11/08 03:11 · MS 2021

1500억 ㄷㄷ 의사는 남사벽이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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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쓰오억 · 1144254 · 22/11/08 09:13 · MS 2022

괜히 월급이 넘사인게 아님 저런 방법으로 보험료 빼먹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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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itned · 1172510 · 22/11/08 10:34 · MS 2022 (수정됨)

애초에 현 수가로 정직하게 일하면 존나 잘벌수가 없는 구조인게 한국인데
떼돈버는 의사들이 많이 존재한다는것 자체가 꼼수를 존나게 써대도 안잡으니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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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쓰오억 · 1144254 · 22/11/08 10:35 · MS 2022

ㄹㅇ 꼼수로 오지게 해처먹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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