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무조건 출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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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바뀐 법들중에 언급된건 무조건 나올듯
1. 조례 개폐청구는 지방의회에 바로!!(원래는 단체장에게 하는거였음)
2. 수사지휘권—>검사에게 없음(원래는 있었음)
이거 두개는 무조건 나온다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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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지휘권이 사법경찰이 가지나
조례 저건 올해 초반에 ㅈㄴ헷갈렸음 ㅋㅋ
엄밀히 따지면 일반 형사는 사법경찰, 중대 사건(6대)는 검사(이것도 계속 바뀌는 중)이긴 한데 뭐 이것까진 안나올듯 ㅋㅋㅋㅋㅋ
정법 시의성 이렇게 빨리 반영함? 허구한날 논란터지는 그 사탐러 놀라고갑니다..
정법은 시의성 있는 주제 피하지 않나요?
저거 내면 100% 논란인데 안 낼 것 같은데
근데 수특에 언급 있어서 낼 수도 있어요..
수사지휘권 위험한문제같아서 안나올듯.. 그래서 노동도 요즘 안나오잖아요
ㅇㅈ 수사 지휘권은 지금 내기엔 너무 예민한? 선지일 듯
예민하기도 하고 시행령이랑 본래 법취지랑 다르게 흘러가서.. 진짜 법바뀌면 오개념이게 개웃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