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수능 예약 지문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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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라도 손해 배상을 하면 다른 한쪽의 배상 의무도 사라진다.
라고 하는데 사실 아님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가해자랑 예약 상대방 둘 다에게 받을 수 있음
그러니까 한쪽이 손해 배상한다고 한쪽의 배상 의무가 사라지는게 아님
문제 푸는데에는 상관 없긴한데 민법 깊게 파고 들면 그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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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는 채무불이행 책임을 질 수 없지 않나요?
지문 내용이 맞습니다. 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자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자는 채권자에 대하여 부진정연대책임을 지는 관계이고, 부진정연대책임의 경우 채무자 1인이 변제하면 채권자에 대한 채무는 소멸합니다. 다만, 채무를 변제한 채무자는 다른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