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와 법 질문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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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법률심판은 헌법재판소만 하는거 아닌가여
A가 왜 법원이에요??
그리고 저 첫번째 사진에있는 심판유형 6가지 전부 한법재판소가 하는거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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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평균 이하긴 하지
이게 아니네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 을 법원에다가 합니다
재판 당사자가 법원에다가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 을 하면
법원이 헌법 재판소에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그런 구조에요
법원은 재판 당사자의 청구 없이 단독으로도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헌법재판소에다 할 수 있고,
법원이 신청을 거절했을때 최후의 수단으로서 헌법재판소에다 하는게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이에요
그리고 6가지 모두 헌법재판소에서 하는거 맞습니당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