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러컴) 법의 지배 vs 법에 의한 지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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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계속 헤깔리는데
실질 법치주의는 법의 지배 강조
형식 법치주의는 법에 의한 지배 강조했는데
왜 그런지 무슨 의미인지 설명해줄 정법 고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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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계속 헤깔리는데
실질 법치주의는 법의 지배 강조
형식 법치주의는 법에 의한 지배 강조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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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수능
D - 287
이게ㅜ팩트인지 아닌진 모르지만 난 그냥 뉘앙스로 외움
법에 의한 지배는 누군가가 법에 의해서 지배한다
- 자의적 지배 가능성 O
법의 지배는 법이 지배한다
- 자의적 지배 가능성 X
요런 느낌...?
오 감사 ㅎㅎ 수능 잘보세요
정법러는 아니지만.. 법의 지배와 법에 의한 지배는 한글로는 차이가 잘 와닿지 않는데 영어로 보면 조금 더 명확합니다. Rule by law(법에 의한 지배)는 Rule of law(법의 지배)보다 법의 도구적, 수단적 측면이 더 강조됩니다. 즉 민주사회에서 시민의 합의에 의해 법이 형성되고 그 합의에 모든 시민이 종속되는 진정한 의미의 법치주의와는 달리, 통치자 또는 통치 집단이 자신들의 의사를 실현하기 위한, 혹은 자신들의 통치를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법이 존재하는 것이 법에 의한 지배, 즉 형식적 법치주의를 가리키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