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lsaint [1168928] · MS 2022 · 쪽지

2022-10-30 17:50:03
조회수 6,651

정법러컴) 법의 지배 vs 법에 의한 지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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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계속 헤깔리는데 


실질 법치주의는 법의 지배 강조 

형식 법치주의는 법에 의한 지배 강조했는데 


왜 그런지 무슨 의미인지 설명해줄 정법 고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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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UNSIGI · 1152800 · 22/10/30 17:57 · MS 2022

    이게ㅜ팩트인지 아닌진 모르지만 난 그냥 뉘앙스로 외움

  • JUNSIGI · 1152800 · 22/10/30 17:58 · MS 2022

    법에 의한 지배는 누군가가 법에 의해서 지배한다
    - 자의적 지배 가능성 O

    법의 지배는 법이 지배한다
    - 자의적 지배 가능성 X

    요런 느낌...?

  • Allsaint · 1168928 · 22/10/30 17:58 · MS 2022

    오 감사 ㅎㅎ 수능 잘보세요

  • YUKIKA · 1161592 · 22/10/30 18:05 · MS 2022

    정법러는 아니지만.. 법의 지배와 법에 의한 지배는 한글로는 차이가 잘 와닿지 않는데 영어로 보면 조금 더 명확합니다. Rule by law(법에 의한 지배)는 Rule of law(법의 지배)보다 법의 도구적, 수단적 측면이 더 강조됩니다. 즉 민주사회에서 시민의 합의에 의해 법이 형성되고 그 합의에 모든 시민이 종속되는 진정한 의미의 법치주의와는 달리, 통치자 또는 통치 집단이 자신들의 의사를 실현하기 위한, 혹은 자신들의 통치를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법이 존재하는 것이 법에 의한 지배, 즉 형식적 법치주의를 가리키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