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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위로금을 왜 줌...?

위로금까지요?

아까 행안부 장관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해석했는데 제가 잘못 들은걸까요?

전 잘 몰라요 물어보는거

저도 브리핑 듣고 말씀드린 거라 더 정확히 알아봐야겠네요

넵

이렇다고 하네요

흥미롭네요.. 감사합니다

전부 주는건 아닌듯?

제3조(지급대상자) ① 재해위로금은 재해를 입은 다음 각 호의 대상자에게 지급한다.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적용대상자 또는 제5조 적용대상자 중 선순위자 1명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적용대상자 또는 제5조 적용대상자 중 선순위자 1명

3.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적용대상자 또는 제5조 적용대상자 중 선순위자 1명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적용대상자 또는 제4조 적용대상자 중 선순위자 1명

5.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제1호 및 제6조의2에 해당하는 본부 회장 및 지부장 등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8조의4에 따라 지정된 자활용사촌의 대표자

②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제4조 적용대상자 중 제4조제10호에 해당하는 참전유공자는 제외한다.
라고 함

흠 뭐지

그렇군요
강제성이 있는 게 아닌가 보네요

근데 왜 전부 독립유공자나 국가유공자 관련 법률에 따른 거죠? 위에 올린 사진에서의 항목하고 약간 다른 것 같네요

보니깐 위로금이란건 재난으로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과는 별개의 개념이라 국가유공자에 대한 복지라고 봐야하는것 같아요
피해보상은 따로 지급되고요

그렇군요 위에 올렸던 사진에 있던 국고 내 지원이 여러방면으로 가능하니 그 중 하나로 위로금이 나왔던 게 아닐까 싶네요.

지원은 필수가 아니라네요.

또 시작이네 정부도 .. ㅋㅋㅋㅋ

근데 해도 뭐라하고 안해도 뭐라하니깐
적어도 하는 게 낫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된 경우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지급된다고 합니다. 정부가 어쩌고저쩌고가 아니라요

윗댓참조

저도 찾아본 건 여기까지라 정확한 기준은 잘 모르겠슴다.

근데 왜 주는건지는 이해는 안되긴 하네

정부가 잘못한것도 없는데 왜 돈 주는거임 진짜 노이해

국가 재난인 이상 쩔수 없음 ㅇㅇ....

그 돈으로 대학교 등록금이나 깎아주라

위로금은 대체 왜죠

밀어밀어 하던 놈들도 돈 받아가겠네

이 나라는 정말

존ㄴ나 포퓰리즘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