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법이 바뀐건 어떡하나요

Question

21수능에서 조례개폐청구 지자체장으로 발문나왔던거

올해 본인이 직접 지방의회에 하게 바뀌었고

어젠가 촉법소년 연령 낮춰줬는데 어떡하나요?

촉법소년은 아직 미적용인가요?

lccloud · Accepted Answer

보통 다른 시험들은 시험날짜에 바뀐 조항대로 시험쳐야하는데 수능은 아닐듯?

Serene_ · Answer

형사미성년자는 기존대로 풀면될듯

기하훌리 · Answer

아마 아예 안 나올 것 같아요
민법에서 자녀 징계권 폐지된 것도 수특에서는 없어졌다고 나왔는데 아마 수능엔 안 나올 거고
나온다고 하면 교육과정대로 하면 될 것 같아요

금연껌은뭘로끊어 · Answer

원래 내용 그해에 바뀐건 안나옴

민주의 코딱지 · Answer

촉법소년 아직 안 바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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