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65세까지 5년 더 내라"…젊은세대 폭발한 日

Question

일본 정부가 기초연금(우리나라의 국민연금) 납부 기간을 연장하는 개정작업에 나서자 젊은층을 중심으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일본이 모든 국민이 가입하는 기초연금 가입 기간을 늘리고 회사원·공무원이 납부하는 후생연금을 기초연금 재원으로 돌리는 안 등을 골자로 한 연금제도 개정에 본격 착수했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재원 고갈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후생성에 따르면 현 제도가 계속 유지될 경우 일본 국민들이 받는 국민연금 수급 수준은 2046년 이면 2019년 대비 30%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후생노동성이 사회보장심의회를 열고 2025년 연금제도 개정을 위한 논의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내후년 까지 결론을 내고 2025년 국회에 개정안 제출을 목표로 한다.

일본 정부의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현재 40년(20~59세)인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45년(20~64세)으로 5년 연장된다. 지금도 정년이 65세를 넘는 회사에 다니는 사람은 65세까지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60세까지만 보험료를 내는 자영업자와 전직 회사원에게도 5년간 추가로 돈을 걷겠다는 것이다. 연장 5년간 추가로 내게 될 연금 납부액은 평균 100만엔 가량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현재 연금을 납부하고 있는 20·30대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불만의 목소리가 속출하고 있다. 후지뉴스네트워크(FNN)에 따르면 한 30대 일본인은 "믿을 수 없다. 과연 받을 수 있을지, 거의 포기한 상태"라고 말했다. 한 20대 일본인은 "100만엔은 큰 금액이다. 그 돈으로 여행이나 하고 싶다. 수급액도 점점 줄어드는데 납부하고 싶지 않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STB-1 · Accepted Answer

일본에서 청년이 노인정 테러한 사건 배경 영화 나올 지경인데
우리나라가 저거보다 더 심각하다니... 탈조선이 답인가요

"국민연금 65세까지 5년 더 내라"…젊은세대 폭발한 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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