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1학년도 형사처벌…촉법소년 만 13세로 1년 하향(종합)
2022-10-26 19:27:56 원문 2022-10-26 15:59 조회수 9,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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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 종합대책…13세에 저지른 범죄 '전과 조회' 제한 검토 소년원 1인당 급식비 인상…소년교도소에 대학진학 준비반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조다운 기자 = 앞으로는 만 13세인 중학교 1학년∼2학년생도 범죄를 저지르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소년 사건이 많은 일선 검찰청엔 소년부를 설치한다. 소년범죄 예방·교화를 위한 프로그램도 강화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6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촉법소년 상한 만 13세 미만…13세 전과 조회 금지 검토 정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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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따나이따
개꿀 씹련들 이제 처벌받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