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법률혼 질문이요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58967113
법률혼의 경우 부부가 실제로 동거하지 않는다면 법률상 부부라고 할수없다.
이 선지가 툴렸다고 하는데 답지에는 법률혼이 성립되면 동거여부와 관계없이 유지 된다고 적혀있더라구요.
부부는 동거,협조,부양의 의무를 가지지 않나요?
동거의 의무를 반하면 법률상 부부라고 할수없는게 아니라 그냥 제재를 가하는 건가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현역 국어6 수학5 영어6 지구7 물리6 3스나를 했고 결과는 당연히 3떨이었습니다...
-
흠
-
하 이거 6평에서 2 못뜨나요.. 제발요 ㅠㅠㅠ 수학 옛날보다 폼이 진짜 확 떨어진...
-
자전이랑 다른 무언가 같은데 대충 보니까
-
뉴런 기출 돌렸고 지금 엔제하는 재수생임니다 실력이 5모기준 70 정도인디...
-
안사야징
-
이거 ㄹㅇ 이냐 0
부산대 경북대 기계 아웃풋으로는 중앙대 기계하고 비빈다는데 ㅋㅋㅋㅋ
-
3분도 아니고 5분도 빡빡한데 이거 훈련 하면 나아지는 건가요 시간 도대체 어떻게 줄이나요
-
이미 한국에서 자리잡은 사람들 말고 젊은 사람들은 능력되면 무조건...
-
여대 로스쿨이나 대학원 남자도 갈 수 있음?
-
시발점 워크북 step2까지 앵간 잘풀고 쎈도 좀 풀고갈건데 수분감 들어가기 빡센가요?
-
엄
-
-
출처: https://k-unirank-gbabx.run.goorm.site/
-
-
환급 늦네에,, 3
경고했슴다,,,^^
-
확통 뉴런 띰3 중복순열 문제인데 책을 작년걸로 보는데다가 계정을 올해는 동생걸로...
-
대성마이맥에서 0회차 무료신청가능하니 다들 받아가세요
-
들어가며 제가 가장 학생에게 듣고싶지 않은 말 리스트를 매겨보겠습니다. 1. 과제...
-
국어 3~4시간 수학5~ 7시간 사탐 1~2시간 영어1~2 정도 하는거 같은데 5
수학에 더 투자해야하나.... 현역인데 학교에서 거의다 자습 얻긴해서 저정도까지...
-
현재 강기분 문학 독서 끝냈는데 독서는 아직도 글을 읽는 법을 터득하지 못 한 거...
-
문자로는 3일내 배송이라는데 곧 오나? 30일에 오나? 서킷 좋았어서 ㄹㅇ 기대되는데
-
지2접음 1
이게 시작하기전엔 몰랐는데 지2하다가 지1 문제 좀 보니까 그냥 구몬학습지임...
-
평가원 1 뜨나요?
-
저출산으로 지금은 몰라도 한 10년정도 후 부터는 층격 쎄게올거라고 한국...
-
N제 0
작년에 풀었던건 굳이 다시 안 풀어도 되겠죠
-
마지막에 a값 더러운거 대입 계산안해도 답이 나온다는걸 아시나요
-
특기는 인사교육,기상,항정운중 하나입니다ㄱㄱ
-
탐구 특성상 많이 풀 수 있을 거 같은데 어느 정도 푸나요? 식센모 다 살까요??
-
4규 4코 엔티켓했는데.. 3권을 해도 정답률이 60~70 정체가 되어있는데 이거...
-
아래 작품에서 죽창곡 같은 지문은 어떻게 공부하죠?아예 뜻도 이해가 안가는데...
-
3학년인 지금 학점이 낮습니다. 지금 학과가 싫은건 아니지만 잘 맞는거 같지도...
-
맞팔하실분 1
06 애기 현역이에요
-
언제쯤 주는거니....
-
공지사항 한개도 안본 나 반성해... 근데 몇시부터지....
-
어... 나랑 연애를 할 순 없잖아? 내가 막 나를 우진아 너무 사랑해~(스스로를...
-
군수붕이 외출 1
-
3-1 / 3-2 점수 괴리가 너무 심한데 ㅋㅋㅋㅋㅋ 아니 왜 이렇지
-
어떠셧슴
-
보통 얼마만에 완전히 자연스러워지나오...전 한달정도 지났는데 아직 좀 부리부리함
-
엄
-
-어. 완전 똥이야 세개 평백이 어떻게 되는데? -6모 63 9모 69 수능 66...
-
그정도로 쉽진 않은거 같읔데
-
추천좀요
-
정하는데 막상 풀어보면 목표치에 항상 도달을 못함... 대가리가 멍청해서 푸는...
-
기출조지고 피드백 그릿하니까 굳이 할 필요가 없네...차라리 옛기출보는게...
-
통계쪽은 안나오쥬?
-
그 과에 입학한 사람 100명 중 70등의 국수영탐인거임? 아님 국어 70등 수학...
-
평가원 기출은 철처하게 할거긴한데 교사경은 한번풀고 오답하고 N제 넘어가는게 좋겠죠?
-
수학 뉴런 듣기 vs n제 벅벅풀어보기 뭐가 나을까요? 0
굳이 뉴런 들어볼 필요는 없겠죠ㅕ?
법률혼이 성립하려면 혼인신고에 의해 형식적 요건을 성립해야하고, 동거,협조,의사 합치, 부모의 동의를 얻은18세 이상의 남녀등은 실질적 요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저 선지는 틀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혼인신고 안되면 법률혼은 성립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