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질문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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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에서 두번째 줄 원심이 2심 말하는거고 그리고 상고를 기각한 주체는 대법원인거 맞져? 갑자기 헷갈림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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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는 듯 원심이 1심 판결 인용했으니 원심이 2심이고 막줄 상고 기각도 대법원
감사해요민주주의의 코딱지
상고 기각이니 맞죠
첫줄에도 원심이 ~~~ 1심을 인용했다 라 했으니 원심 = 2심
감사함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