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특수불법행위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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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에서 A가 책임을 지는 경우 A는 무과실 책임을 지잖아요 근데 무과실 책임을 지는 것도 특수불법행위 책임에 포함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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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과실책임인가
특수불법행위에서 무과실 책임은 공작물 소유자만 그렇고
사용자는 책임의무 다하면 면책돼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