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이혼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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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의혼도 재산분할청구권과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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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분할 청구는 어떤 이혼이어도 양자 다 가능하고 위자료 청구는 유책 배우자의 상대만 가능합니당
그럼 협의이혼은 한쪽에 책임이 있는 경우가 아니니까 위자료 청구를 하는 경우가 잘 없나요?
흠 빈도는 저도 알 길이 없지만
애초에 바람을 피다 걸렸어도 양자가 동의하면 협의상 이혼인지라,,, 당연히 그런 경우엔 바람 핀 사람이 유책 배우자라 위자료 청구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유책있어도 협의이혼 할 수 있으니까 ㅇ.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