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모 1종 오류랑 2종오류랑 적용을 어떻게 하는거임?

Question

8번걍 보기만봐도 맥락상 풀리긴한던데 지문이해바탕으로하려면 어떻게 푸는거임?

의사주회 · Accepted Answer

0번 주의의무가 위법이니까 제1종 오류가 없을 확률(위법을 위법이라고 할 확률)
1번 주의의무가 합법이니까 제2종 오류가 있을 확률(합법인데도 위법이라고 할 확률)

설경호소인 · Answer

제1종 오류 = 올바른 가설을 기각
제2종 오류 = 잘못된 가설을 수용
법원이 심리하는 가설 = 가해자는 법을 준수하지 않음 
가설이 올바르려면 가해자는 법을 준수하지 않았어야함 = 0수준
가설이 잘못되려면 가해자는 법을 준수했어야함 = 1수준 이상
따라서 0수준일때 기대사고비용에 80%가 곱해지는 이유 = 법원이 법을 준수하지 않은 상황(위법=올바른 가설)이라는 것을 수용해서 돈을 내라고 했을 경우(기각하지 않았을 경우)가 모든 경우 중 80% 정도(100% - 제1종 오류를 범할 확률)라는 것. 
이와 반대로 1+수준일때 기대사고비용에 20%가 곱해지는 이유 = 법원이 법을 준수한 상황(적법이면 가설이 잘못됨)에서 법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잘못된 가설을 수용한 경우가 모든 경우 중 20%(제2종 오류를 범할 확률)라는 것.

10모 1종 오류랑 2종오류랑 적용을 어떻게 하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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