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입지가 좁아진 이유가 정말 기존 선배의사들 때문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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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가장 눈에 띄는 오류는 GDP증가률을 고려치않고 비중의 변화로만 증감을 논했다는겁니다
제가 알기론 02-13년만으로 따져도 GDP는 70%넘게 올랐습니다(GNP였나 하튼)
거기서 큰 오류가 발생했네요 ㄷㄷ
GDP가 오르면 물가도 오르죠.
물가상승률은 GDP에 비할바가 못됩니다 13년간 총계로 내도 130, 140% 남짓일겁니다
한은 통계 기준으로 (http://ecos.bok.or.kr/)
2010년 소비자물가지수 100으로 놓고 봤을 때
2013.12 107.92
2000. 1 72.298로
거의 50% 증가했습니다.
전 02-13년까지 140% 전후라고 알고있었는데요 의협관계자 인터뷰 보고요 그건 정정하겠습니다
하지만 절대적 페이가 줄어드는 것과 무관한 지표아닌가요?
보통 의사 페이를 세후 단위로 따지는데
예전에 비해 탈세같은 불법적인 수입 감소도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즉 정부에 잡히는 양성적인 수입은 늘었지만 불법적인 수입 감소 증가 폭이 더 클 수 있는 문제겠죠.
그거야 이 자리에서 증명하기는 불가능할거같네요...
선생님이나 저나 어느정도는 수리통계적인 증명을 시도하는 쪽이니깐요...
의사의 소득이 소득세율 최고구간에 걸리는 부분이라 이 부분은 소득 신고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세금이 크게 변합니다.
http://socialandmaterial.net/?tag=marxist-political-economy
우리나라 소득세율은 최고 35-38% 정도였고, 예를 들어 연간소득이 3억인 의사가 2억으로 축소 신고하면 세금만으로 3,4천만원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 연봉계산기로 계산해보니
연봉 3억 -> 한달 세금 880만원
연봉 2억 -> 한달 세금 500만원
이니깐 탈세를 하냐 안하느냐에 따라 세후 페이가 많이 달라집니다.
과거에 비해 전문직, 특히 의사의 탈세는 수치 상으로 정확히 나타낼 수는 없지만 상대적으로 어려워진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건강보험 급여 적용되는 비중이 높아지다보니 탈세 여지가 별로 없습니다. 예전에 비해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급 비율도 의무화로 늘어났습니다. 피부과, 성형외과처럼 비급여 위주인 곳이 주로 탈세로 문제가 되죠.)
세금 공제가 많아지면서 세후 소득은 제자리 처럼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사실은 이게 정상적인 과정이기도 합니다.
https://www.google.co.kr/url?sa=t&rct=j&q=&esrc=s&source=web&cd=1&ved=0CB8QFjAA&url=http%3A%2F%2Fwww.nabo.go.kr%2Fsystem%2Fcommon%2FJSPservlet%2Fdownload.jsp%3FfCode%3D11705%26fSHC%3D%26fName%3D%255B%25EC%2597%25B0%25EA%25B5%25AC%25EB%25B3%25B4%25EA%25B3%25A0%25EC%2584%259C%2B%25EC%25A0%259C18%25ED%2598%25B8%255D%2B%25EC%259E%2590%25EC%2598%2581%25EC%2597%2585%25EC%259E%2590%25EC%259D%2598%2B%25EC%2586%258C%25EB%2593%259D%2B%25ED%2583%2588%25EB%25A3%25A8%25EC%259C%25A8%2B%25EB%25B0%258F%2B%25ED%2583%2588%25EC%2584%25B8%25EA%25B7%259C%25EB%25AA%25A8%25EC%259D%2598%2B%25EC%25B6%2594%25EC%25A0%2595.pdf%26fMime%3Dapplication%2Fpdf%26fBid%3D19%26flag%3Dbluenet&ei=OUMjVfvNC8yB8gXBtoL4CA&usg=AFQjCNHZR99DiufYdhqFMEQna1Op0SAxBg&sig2=RLwzpQp3C0O-WaEjJaHLhA&bvm=bv.89947451,d.dGc&cad=rjt
2003년 상위 10% 추정 소득탈루율 44.8%
2012년 상위 10% 추정 소득탈루율 33.5%
으로 되어 있네요.
의사의 탈루율도 비슷한 경향을 보였을 것 같습니다.
탈루 덕분에 의사 1인당 의료비가 실제로 줄었는데 통계상으론 늘어났다는 주장 맞으신지요?
의료비라는게 환자와 의사간의 상호교류같은거라 환자 입장에서 소득공제 받을려는 움직임 또한존재하는터라
의사들의 탈루만으로 모든것이 가려지는것은 아니죠
그래서 통계에 잡히지 않는 무언가를 주장하시면 이를 증명하기 힘들다는거구요....
물론 실제로 줄어들었을 가능성을 100% 일축 할 수는 없겠네요
탈루가 줄면서 실질적인 세후 소득이 감소했다는거죠.
즉 세전 100 - 세후 80이던 것이
세전 110 - 세후 70이 되면
(탈세 추징 증가로 세금 증가)
세전 수입은 증가했으나 (의료비는 증가)
세후 수입은 감소할 수 있는거죠. (의사 페이 감소)
소득 공제 같은 것도 최근 들어서 점차 혜택이 강화된 것이고 과거에는 소득 공제를 하지 않고 현금 할인하는 방식으로 탈세를 많이 했죠. 급여 항목은 탈세 하기 어렵지만 비급여는 이런 식으로 탈세하기 쉬운데 15년 전에 비해 지금은 급여가 적용되는 비중이 훨씬 늘었습니다. (지금도 비급여 시술하는 곳에서 하는 방식입니다.)
그렇군요....
또한 지금 의료계의 문제는 절대적인 페이가 줄고있는 것 때문인걸로 압니다
왜 절대적으로 줄어드는지에 대해 탐구하기위해선 물가상승률을 고려할필요가 전혀없는것 아닌가요?
우선 것부터 따지고 후에 논해볼만한 주제겠죠
파이가 느는 속도보다 파이를 나눠먹는 사람 증가수가 더 크니
절대적인 페이가 줄고 있는 거죠.
GDP증가까지 고려하면 글쎄요 ㅎㅎ
절대적 페이가 줄어드는 이유로 들기에는....
전문의 수로만 따지면
2004년 52269명
2013년 79157명으로 51.4% 증가했고
같은 기간 전체 의사는
75236명 -> 108909명으로 44.8% 증가했습니다.
전문의 숫자 증가가 빨랐기 때문에 이런 영향도 있다고 봐야죠. (보통 의사 페이는 전문의 페이를 기준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의사수가 많이 늘어난건 알겠는데요 의료비지출도 그에 상응하게 늘어났습니다
GDP는 약 02-13년까지170%이상 증가했고 의료비 비중마저 늘어났으니 그 증가를 상쇄하고도남죠
그렇기때문에 의사수때문에 절대적 페이가 줄어든다고 말 할 수는 없는거죠
http://www.m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4291
의료비 통계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기준이 달라질 수도 있는 점이고 과거와 통계 기준이 변하면서 예전보다 증가폭이 더 커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 비급여 항목의 경우 아예 통계에서 누락되는 경우도 많았는데 (탈세 등) 급여로 전환되면서 과거에는 잡히지 않던 통계가 잡혀서 통계 상 의료비 증가 폭이 더 커보일 수도 있는 겁니다.
통계 산출의 어려움과 부정확성은 어느정도 감안해야겠죠
은퇴의사수 집계가 힘든 의사수 통계도
물가상승률도 GDP 성장률도 그러할테고요
다만 그런 이유로 통계를거부하면 수리학적으로 어떤 결론을 낼 수 있을까요
의료비 비중 통계도 제가 먼저 제시한것도 아닌데ㅠㅜ
통계를 볼 때 그런 점도 감안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걸 보고 뜬금없이 통계를 거부한다 라고 해석하니 당황스럽네요.)
즉 과거에 비해 지금으로 올 수록 누락되었던 부분이 새로 잡히면서 실제보다 증가폭이 커 보일 수 있다는 점 말입니다. (반대로 지금 누락되던 부분이 과거에 잡힐 수는 없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저도 통계가 어느정도 오차라도 있을리가 없다.이런 사실을 무리하게 주장하고 싶진 않네요
네 여러가지 지적 좋습니다.
절대액수만 따지면
2000년 최저임금이 1600원이었다가
2015년 현재는 5580원이기 때문에 무려 3배 넘게 올랐으니 행복해야 하겠죠.
굳이 선배들에게서 이유를 찾고자 한다면 기득권 독점이 아니라 각종 의료제도의 변화를 방치한 책임이 더 큽니다.
두번째 특정병원 쏠림은 상급병원으로만 나타나는게 아닙니다 의원급에서도 병원급에서도 나타나고 있죠
세번째 이런한게 선배탓이라고 보긴힘듭니다 지역민의 신뢰와 교통편리 등의 이유로 환자가 특정 의원,병원에 몰린다는게 왜 선배탓입니까?
더 만족을 주고 더 좋은 의료를 받기위한 움직임의 일환으로 나타난 움직임일텐데요
재래시장과 대형마트의 관계와 비슷하겠네요
물론 상급종합병원 접근성은 대형마트에 비견되지못할정도로 좋지못하지만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의원-의원, 병원-병원 간 경쟁의 문제가 아니라
3차 의료기관이 1차 의료기관과 경쟁하는 문제입니다.
제가 말하는건 3차 의료기관의 쏠림현상이 병,의원 쏠림 현상의 일부라는겁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반드시 누군가의 악한 마음이 동반되어야한다는 생각은 너무 초등적이지않나요?
그렇게 쏠림현상 완화가 쉬웠다면 대형마트 휴무일까지만들어서 대형마트의 강제적 양보를 종용할까요?
유통관리 개선이 쉽지않다는 방증아닌가요? 아니죠 애초에 문제가 없던것일수 있죠
마찬가지아닌가요?
다른 나라가 바보가 아니라서 1,2,3차 의료기관 전달 체계를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죠.
그래야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처럼 환자가 바로 전문의 진료를 볼 수 있거나 대학병원 진료를 볼 수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3차에만 쏠림현상이 벌어지는게아니잖습니까
그리고 타 국가같은 경우 1차는 GP, 가정의가 맡고
2,3차는 전문의 등이 병원에 개설, 취직하는 개념이 아닌지요?
물론 큰 참고가 되겠지만 한국과 의료구조 자체가 다르니깐 그 방법이 꼭 우수하다 볼 수는 없고 설령 그렇다해도 하루아침에 바꿀수 없습니다
3차에만 쏠림현상이 벌어지는게아니잖습니까
그리고 타 국가같은 경우 1차는 GP, 가정의가 맡고
2,3차는 전문의 등이 병원에 개설, 취직하는 개념이 아닌지요?
물론 큰 참고가 되겠지만 한국과 의료구조 자체가 다르니깐 그 방법이 꼭 우수하다 볼 수는 없고 설령 그렇다해도 하루아침에 바꿀수 없습니다
글이 너무 좋아서 개인적으로 정리해나가다가 수치의 오류가 있는 것 같아서 확인부탁드립니다. 서두에"OECD 통계 기준 전체 GDP 중 의료비 비중이 2000년 4.2%에서 2013년 7.4%로 42%나 상승했습니다." 부분이 있는데 42%가 상승한게 아니라76.2%가 상승한 것이네요. 어느 숫자가 오류가 있는지 확인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76.2%가 맞습니다.
아무리 의사수가 늘어난다해도 어느순간 평형을 이루는 순간이 올텐데 그게 언제쯤일까요? 지금과 차이가 많이날까요? 현직 의사들의 예상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의대가 만들어진 게 90년대 후반이고 보통 의사가 전문의 과정까지 밟고 나오는데 15년 정도 걸리니 서서히 평형을 이루기 시작하겠죠.
그리고 전문의 감축 중에 있는데 이것도 평형을 좀 더 앞당길 겁니다.
그 평형상태에 어떤 상황일지가 관건이겠군요.. ㅋ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