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윤일병 사건 국가 책임 없어"…유족 "사법부, 진상규명 의지 없다"
2022-10-04 20:17:26 원문 2022-10-04 11:49 조회수 3,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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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재하 기자 = 2014년 선임병들의 폭행과 가혹 행위에 한달 여간 시달리다 숨진 윤 일병 사건에 국가의 책임이 없다고 사법부가 판단하자 유족과 시민단체가 "진상규명 의지가 없다"고 규탄했다.
군인권센터는 4일 오전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부가 고(故) 윤승주 일병의 죽음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최종 부인했다"며 "국가 책임을 부인한 대법원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윤 일병 유족이 국가와 가해자 이모 병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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