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와 지배의 분리 (2022 LE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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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교과서적 견해에서 '소유와 지배의 분리' 라는 개념은
전문 경영인 체제의 확립을 가리키지만 그로 인한 주주와 경
영자 사이의 이해 상충을 내포한다. 다시 말해 주식 소유의
분산으로 인해 창업자 가족이나 대주주의 영향력이 약해져
경영자들이 회사 이윤에 대한 유일한 청구권자인 주주의 이
익보다 자신들의 이익을 앞세우는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는
개념이다. 그러나 ㉠ 벌리가 이 개념을 처음 만들었을 때 그
의미는 달랐다. 그는 '회사체제' 라는 현대 사회의 재산권적
특징을 포착하고자 이 개념을 고안했다. 그에게 있어서 '소
유', '지배', '경영' 은 각각 (1) 사업체에 대한 이익을 갖는
기능, (2) 사업체에 대한 권력을 갖는 기능, (3) 사업체에 대
한 행위를 하는 기능을 지칭하는 개념이지 각 기능의 담당
주체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다.
벌리에 따르면 산업혁명 이전에는 이 세 기능이 통합된 경
우가 일반적이었는데 19세기에 많은 사업체들에서 소유자
가 (1) 과 (2) 를 수행하고 고용된 경영자들이 (3) 을 수행하
는 방식으로 분리가 일어났다. 20세기 회사체제에서는 많
은 사업체들에서 (2) 가 (1) 에서 분리되었다. (중략) 사기업
에서는 통합되어 있던 위험 부담 기능과 회사 지배 기능이
분리되어 주주와 지배자에게 각각 배치됨으로써 회사라는
생산 도구는 전통적인 사유재산으로서의 의미를 잃게 되었
다. 이런 의미에서 벌리는 소유와 지배가 분리된 현대 회사
를 준공공회사라고 불렀다.
소유와 지배가 분리된 회사는 누구를 위해 운영되어야 하
는가 ? 벌리는 이 질문에 대해 가능한 세 가지 답을 검토한
다. (중략)
셋째, 이처럼 법학과 경제학의 전통적인 논리를 소유와 지
배가 분리된 회사체제에 그대로 적용했을 때 서로 다른 그
릇된 결론들이 도출된다는 것은 두 학문의 전통적인 논리
들이 전제하고 있는 19세기의 자유방임 질서가 회사체제
에 더 이상 타당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자유방임 질서가 기
초하고 있던 사회가 회사체제 사회로 변화된 상황에서는,
회사가 '지배자를 위해 운영되어야 한다' 는 견해는 최악의
대안이고 '주주를 위해 운영되어야 한다' 는 견해는 차악의
현실적인 대안일 뿐이다. 결국 회사체제에서 회사는 공동
체의 이익을 위해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이 벌리의 결론이다.
(후략) 출처: 2022학년도 LEET 언어이해 [19~21]
216 T 의 2023 Echema(익히마) 수능완성, 2023 LEET 300
제 최신 기출 강의에 있어서 풀어봤는데 재밌는 지문이네요.
지난번에 쓴 글 ( >>> https://orbi.kr/00058399373 ) 에서
언급했던 법 + 경제 융합 느낌의 지문입니다. 수완의 회사
합병 (2023 수능완성 국어 p 164) 내용과는 살짝 다르지만
관심 있는 분들은 찾아 보셔도 좋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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