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신당역 살인 막는다… 경찰, 스토킹 가해자 '先구금' 도입 추진

Question

경찰이 수사 중이거나 불송치한 ‘스토킹’ 관련 사건을 전부 조사하기로 했다. 제2의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가해자의 위험성을 면밀히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다. 당장 스토킹 사건 발생 시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해자를 먼저 구금하는 ‘긴급잠정조치’ 도입이 추진된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19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스토킹 대응 대책을 발표했다. 미흡한 스토킹 가ㆍ피해자 분리는 신당역 사건을 초래한 대표적 원인으로 지목된다. 피해자 여성 역무원 A(28)씨는 3년 동안 동료 전주환(31)의 스토킹에 시달린 끝에 결국 살해됐다. 지난해 10월 첫 고소 당시 경찰은 전씨를 긴급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올 1월 2차 고소 땐 경찰이 영장조차 신청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1심 선고 하루 전 목숨을 잃었다. 두 차례나 피의자를 고소할 만큼 A씨의 고통이 컸는데도 경찰은 왜 제대로 된 피해자 보호 조치, 즉 가해자와 피해자를 떼어 놓지 않았느냐는 비판 여론이 쏟아졌다.

윤 청장은 A씨가 전주환을 2차 고소했을 때 경찰이 구속영장을 재신청하지 않은 것과 관련, “아쉬운 부분”이라며 “첫 고소에서 영장이 기각된 뒤 영장을 적극 발부 받을 만한 추가적 사유가 없었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법원이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 것에 대해선 “스토킹 범죄의 구속 여부 판단 시 보복 우려 등을 지금보다 심도 있게 검토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대책 중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긴급잠정조치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윤 청장은 “즉각 가ㆍ피해자 분리가 가능하도록 스토킹처벌법상 긴급잠정조치를 신설해 가해자를 먼저 유치하고, 사후 법원 판단을 받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경찰이 잠정조치 4호를 신청한 후 법원 결정이 나올 때까지 대개 2~5일이 걸린다. 이런 ‘공백’ 기간 가해자가 피해자를 위협할 가능성이 농후한 만큼, 현행범 긴급체포 같은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또 가해자가 ‘100m 이내 접근금지’ 등의 기존 긴급응급조치를 위반할 경우 현행 과태료 부과에서 형사처벌을 하는 방향으로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윤 청장은 “법 개정 시 (제재 강화 조치를) 포함시켜달라고 의견을 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쓰오억 · Accepted Answer

굥재앙 시발점이나 풀어라

제2의 신당역 살인 막는다… 경찰, 스토킹 가해자 '先구금'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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