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완성 독서 문항 질문

Question

실전모의고사 1회 내용입니다..

1번 선지처리 방법을 고민중인데요,

Ebs 해설에 따르면, 행정청에 선택권을 부여한다는 것은 행위집행의 의무와 집행 권한을 동시에 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문에는 행정청에 '의무'가 주어진다고 언급되어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생략된 내용을 추론하는 문제라지만 1번 선지를 '지문에는 없지만 사실 재량행위에는 의무도 부여됩니다' 로 퉁치고 넘어갈 수 있을까요..?

+) 수완은 실전모의고사 한번은 다 풀어봐야하겠죠?

국어 황 분들의 답변을 기다립니다ㅠㅠ

홍익대 핫가이 · Accepted Answer

이 지문 울 과외쌤도 이상하다해서 버렸음

부산의예 · Answer

저도 그 문제 틀렸는데
지문에 근거에서만 판단한다면
5번이 정답이라고 생각해요

재량‘권’ 선택‘권’
즉 권리를 부여한다고 지문에서는 서술되어 있어서
5번이 자연스러운데,

아마도, 심사를 하긴 하니깐,
의무가 부여된다고 보라는거 같아요.

다만, 수능에선 이렇게 안 내지 싶어요...

5수호소인 · Answer

~ 다만 법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행위를 택하였거나, 공익과 사익 등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할 요소를 고려하지 않은 경우 ~ 위법성이 인정될 수 있다.

로부터, 재량 행위시에도 공익과 사익 등 필수 고려 요소를 고려할 법적 의무가 부과된다고 볼 수 있기는 합니다.

수능에 이렇게 내면 욕먹겟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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