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의료사고 대불 배상액만 61억원…회수율 8%에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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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조정원)이 설립된 이후 의료사고 피해자에게 우선 지급한 손해배상금은 약 61억원 달하나 구상권을 청구해 회수된 금액은 7.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조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정원이 지난 2012년 설립된 이후 총 103건에 대한 우선 손해배상이 이뤄졌다.

103건에 대한 전체 손해배상액은 60억9762만2000원이었지만 구상액은 4억8306만6000원에 불과했다. 회수율(구상률)은 7.9%에 그쳤다.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는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법원의 판결 등으로 손해배상금이 확정됐는데도 손해배상 의무자(의료기관)로부터 배상금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 조정원이 우선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조정원은 미지급금을 우선 대불 한 후 손해배상 의무자에게 해당 금액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이는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구제를 도모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아울러 보건 의료인 역시 이 제도를 통해 손해배상에 따른 일시적인 경제적 곤란을 방지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오쓰오억 · Accepted Answer

요즘 코로나로 돈도 쉽게 잘 벌면서 왜 안갚냐 어서 갚아라

pvelite · Answer

압류 안시키고 머하남

10년간 의료사고 대불 배상액만 61억원…회수율 8%에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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