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막 [1106341] · MS 2021 · 쪽지

2022-09-08 00:34:52
조회수 2,842

혐오 표현은 당연히 표현의 자유고 처벌하면 안 된다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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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혐오 표현에 대한 기준이 애매하다

예를 들어 pc주의자들의 기준에서는 생물학적 남성에게 “너는 남자야”라고 하는 것도 혐오 표현이 될 수 있음. 그 사람이 자신을 여성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ex. 비수술 트렌스젠더)

실제로 미국에는 들었을 때 자신의 기분이 나쁘면 다 혐오 표현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음 실제로 몇몇 주에서는 비슷한 사례로 처벌도 하고 이건 미국에서도 많은 논란이 됨 


2. 혐오 표현 규제는 혐오의 확대 재생산과 별개이다

혐오 표현을 규명하고 이를 규제하면 규명된 혐오 표현만 안 쓰면 그만임. 이준석이 혐오 표현은 안 쓰는데 언론에서 여성, 장애인 혐오 정치인으로 지목되는 이유를 잘 생각해 봐


3. 법으로 처벌 안 해도 충분히 사회의 자정작용으로 걸러낼 수 있음

요즘같이 인터넷이 발달한 시대에서 말 한 번 잘못하면 매장당하는시대인데 굳이 국가가 개입해서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가능성을 준다는 것 자체가 혼란이고 불필요함


메인글 댓글 보고 느낀건데 확실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통제를 좋아하는듯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유에 대한 감각이 이렇게 없어서 쓰나


이러니 독재자 박정희가 영웅으로 추앙받고 정부가 자유시장 원리를 무시하고 부동산 개입해서 조져놔도 쉴드치기 바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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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눈의 계절 · 1146218 · 22/09/08 00:35 · MS 2022

    혐오 표현 보면 수특 지문만 생각나는데 수험병 말긴가

  • 서막 · 1106341 · 22/09/08 00:49 · MS 2021

    수특 지문에 생각해볼만한 주제들이 많더라고요

  • 통합사회통합 · 1144680 · 22/09/08 00:35 · MS 2022

    너 천재냐?..

  • 다들식사하셨나영 ^~^ · 1164349 · 22/09/08 00:36 · MS 2022

    그거자체로는 태클안걸거든?
    근데 지는 욕먹으면 광분하는게 꼴받는포인트임 ㅋㅋ
    자기도 그런 말 당했을때 가만히있으면 누가 뭐라함
    그냥 의견제시인데

  • 통합사회통합 · 1144680 · 22/09/08 00:38 · MS 2022

    내가 언제 머라함 이련아? 내가 욕먹었다고 머라한적없고 걍 사람들이 내 주장에 대해서 반박한거에 대해서 반박했을뿐인데

  • 필립 · 1062920 · 22/09/08 00:36 · MS 2021

    다른건 몰라도 자정작용은 좀..

  • 서막 · 1106341 · 22/09/08 00:38 · MS 2021

    요즘 사회에서 장애인 혐오자나 동성애 혐오자가 설 자리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런 혐오 표현을 하면 매장되지 않을까요? 물론 우리나라는 유럽이나 미국에 비하면 자정작용이 덜하지만 그 부분은 교육으로 보완하고 발전해나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 필립 · 1062920 · 22/09/08 00:39 · MS 2021

    일베 처음 대두됐을때에 비해 노 같은 ㅈ같은 일베표현들이 커뮤등지에서 편하게쓰이는거 보면 자정작용은 아직 근거가 힘듬

  • 서막 · 1106341 · 22/09/08 00:43 · MS 2021

    개인적으로 그 특정사이트를 극혐하지만 일단 말투(-노)는 혐오 표현은 아닙니다. 제 입장은 명예훼손 등은 민사만 처벌하도록 하고 국가가 나서서 형사 처벌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가 과도하게 모욕이나 명예훼손에 대해서 처벌하기도 하고 부작용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 버로지 · 1164859 · 22/09/08 00:36 · MS 2022

    근데 그 적정선이 어디인지는 본인 스스로 잘 알지 않나?
    그거만 지키면 뭐..

  • 서막 · 1106341 · 22/09/08 00:50 · MS 2021

    저도 사람들이 교육을 통해 스스로 그 적정선을 지키는 사회를 이상적인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국가는 최소한의 개입만 하고요

  • birdmen · 1100731 · 22/09/08 00:38 · MS 2021

    그냥 모두가 혐오와 차별을 하는 건 가능하지만
    그 반대는 절대 불가능함 걍 그러려니 하고 관조하는 태도가 중요하지

  • 서막 · 1106341 · 22/09/08 00:52 · MS 2021

    저도 이 세상의 혐오가 모두 없어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을 통해 서로간의 혐오라는 감정을 최대한 줄여나가는게 맞고 법은 그 과정에서 최소한의 역할만 하면 되죠

  • 엉부엉 · 1152266 · 22/09/08 00:50 · MS 2022

    사고는 필연적으로 언어를 기반으로 작동함. 그래서 언어의 통제는 곧 사상의 통제로 귀결될 수밖에 없음.
    애초에 개념은 언어로 형성되고, 우리가 없는 개념을 잘 떠올리지 못하듯이 언어를 통제하면 그 개념 자체가 없어지기 쉬움.

  • 엉부엉 · 1152266 · 22/09/08 00:51 · MS 2022

    고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은 민주주의적 가치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임

  • 서막 · 1106341 · 22/09/08 00:55 · MS 2021

    우리나라는 표현의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많이 망각한 것 같네요. 불과 몇십년전에 언론 통제와 독재 정권을 겪었음에도 ‘혐오 표현 규제’라는 선한 목적을 핑계로 국민을 통제할 가능성을 이 악물고 무시하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 엉부엉 · 1152266 · 22/09/08 00:58 · MS 2022

    눈 앞에 보이지도 않는 가상의 적을 상정하고 그걸 막는답시고 하는 행위들이 희곡 '파수꾼'을 떠오르게 하네요..

  • bnb676 · 1094562 · 22/09/08 07:35 · MS 2021

    이거 유튜브 읽어주는 남자

  • 죠스ba · 1149201 · 22/09/08 01:23 · MS 2022

    혐오표현에 대한 기준은 개인의 주관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누구나 그것이 혐오표현이라고 보편타당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혐오표현은 분명히 존재함

    법은 단지 혐오표현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범법자를 만들지 않음 그 혐오표현이 부당하게 특정 개인 또는 단체의 자유, 권리에 피해를 주었거나 피해를 주는 데에 기여를 했을 경우 그 피해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임

    사회의 자정작용은 근거도 없고 무책임한 주장임
    애초에 사회의 자정작용과 인간의 개입이 완전히 별개의 것이라고 볼 수도 없고, 사회의 자정작용이라는 것이 있다고 해도 인간의 개입이 그 자정작용을 늦춘다는 보장도 없음 그리고 사회의 자정작용의 효과는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어야 할 개념인데 사회가 빠르게 변동하는 지금 이 현대에서는 과거 사회를 기반으로 분석된 결과가 오늘날에도 같은 결과를 불러올 것이라는 전제에 신뢰를 주기 어려움

    세상에는 표현의 자유만 존재하지 않고, 표현의 자유가 절대적으로 다른 종류의 자유에 앞서지도 않음 다양한 종류의 권리와 자유가 존재하고 때때로 서로 충돌하기도 함 그렇기 때문에 자유에 대한 제재 또한 그 자유가 다른 종류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경우에 한하여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김애응 · 965096 · 22/09/08 01:54 · MS 2020

    나 이거 제제 수특에서 봤는데 연계 ㄷㄷ

  • 토카엔시스 · 1154076 · 22/09/08 03:29 · MS 2022

    처벌하면 안 된다라는 부분은 근거를 엄청 잘 드신 거 같은데 혐오표현도 표현의 자유다 라는 부분이 당연하지 않은 사람도 있으니 이 부분도 뭔가 근거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요? 근데 한국사람들 통제 사랑하는 건 ㄹㅇ 인정임ㅋㅋ

  • 정파 배성민 · 1052706 · 22/09/08 07:25 · MS 2021

    자정작용 이거 말도 안됨 인터넷은 특정 성향끼리 모이게 되어있음 몇년 전만 봐도 악플에 자살한 연예인 방송인이 수두룩한데 표현의 자유라고 넘기기엔 이미 혐오표현 악플의 정도를 넘었다고 생각함 연예인 또는 카메라 앞에 서는 직업이라고 누군가에게 비난받는게 당연한게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