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으로 혐오표현 사용에 대해서 처벌하면 안된다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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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 내가 내 의견을 말하겠다는데 국가가 개인의 생각에 대해서 간섭을 하고 처벌을 내리면 내가 내 생각도 못하나? 내가 내 생각을 표출할 자유도 없나?
그런 것들을 법으로 막아버리면 오히려 사람들이 자기 의견도 못말하고 표현의 자유도 사라질텐데
무슨 놈의 나라가 병신 이런 욕한번 들었다고 고소 ㅇㅈㄹ ㅋㅋㅋㅋㅋ
아니 세상에 어떤 사람 ㅈ같다는 생각 한번도 안해보고살았음??? 그걸 내 생각으로만 지키지말고 공유할수도있는거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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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스 1
ㅋㅋㅋ응
이거 수특에 있는데
잘하면 영미법 vs 대륙법 구도로 나올지도..?
아 진짜 수능의 힘이란....
동의합니노
외국에서는 그래서 명예훼손 관련 커트라인이 심하게 높습니다
우리나라가 입소문이나 눈치 문화가 서구권보다 강해서 이런 법이 만들어졌다 봐요 악의적으로 누군가가 한 번 헛소문 내면 사회에서 제대로 지낼 수가 없으니... 사회적으로 매장당한다는 말을 흉악범죄자한테나 쓰는 미국이랑 비교해보세요
맞긴 함 ㅇㅇ 국가 권력이 개입하는건 다른 문제긴 하지
안해야된단 모르겠고 너무 컷이낮은거같긴함...
맞말이긴 함
무지성적인 자유는 자유가 아닙니다~
혐오도 다 생각하니까 혐오라는게 생기는거겠죠?
무지성이 그런 의도로 쓴게 아니긴 한데... 그냥 내뱉지 말고 혼자 생각하면 되는걸 왜 굳이...?
그니까 그냥 입닥치라는거자나요
정당한 비판은 말할 가치가 있죠.... 근데 보는 다른 사람들 눈살 찌푸려지게 왜 굳이 혐오스러운 표현을 쓰는지 저는 이해가 안되네요
혐오표현을 옹호하는건 아니자만 자칫 가치가 없는 발언은 해서는 안된다는걸로 해석될 수도 있어서 조심스럽네요
그러려면 개인간 소송이나 고소가 훨씬 활성화 되어야 그로인한 부작용이 좀 완화될듯
처벌은 모르겠고 안하고 사는게 내 정신머리에도 편하고 인생사는데도 편한건 맞음
안하기에는 세상에 ㅈ같은것들이 너무 많음 너무 혐오를 안하고 사는건 정말 불가능아닐까?
잘못한게 있는 사람에 대한 비판도 아니고 그냥 내가 꼬운 거에 대한 표출이면 그걸로 기분 상할 상대방도 생각해야 한다고 보는..
맞긴함 ㅋㅋ
오 님한테 패드립 박아도 됨?
아니요 ㅋㅋ
? 이건 뭔 내로남불
이게 왜 내로남불임?
욕하지 말아야할 의무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내가 욕을 먹는 것을 원한다는 얘기는 아닌데?
블라 처리된 이 전글에서 남을 깜 그래놓고 자기가 욕먹으니까 표현의 자유가 있다고 이러는거임 즉, 자기는 표현의 자유가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그러므로 그냥 인신공격하면서 깐게 정당하다라고 주장하는건데 자기가 이유없이 까이는걸 안된다고 하니 이게 내로남불이지 뭐임
내 말은 내가 남을 까는 거랑 내가 욕먹는 거랑 별개라고.. 내가 남을 까지말아야하는 의무가 없는 것처럼 남이 나를 까지말아야할 의무도 없지만 그게 상대방이 나를 까는 걸 방해하지못할 또는 싫어하지 말아야할 의무도 없는 거라고 한마디로 내가 누군가를 이유없이 깠어도 누군가 나를 이유없이 까는게 싫을 수 있다는 거지 그리고 본글은 국가의 간섭에 대해 얘기하는 거임 표현의 자유에 국가의 간섭이 너무 크다는 거지 요약하면 혐오발언을 하는 것과 그것을 막는 것 모두 개인의 자유이고 국가의 간섭이 필요하지도 않고 오히려 간섭이 있으면 안됨
그게 타인에게 폐를 끼치는순간 저는 하면 안된다고 생각해요 상대방이 나에게 먼저 폐를 끼친게 아니라면
근데 그렇다고 처벌로서 혐오를 없앨수 있는것도아니자나욥
처벌이 없었으면 덧글창이 과연 이럴까요 ?
근데 처벌이 세다고 해서 그사람에 대해 혐오가 없어지는 건 아니자나요 처벌은 원래 교화를 목적으로 하는건데
교정학을 안배워서 모르는데, 님의 혐오가 중요한게 아니라 그걸 나타내지 않는게 더 중요한게 아닐까요 ?
근데 그걸 나타내는게 중요하죠 그럼 언론이라는게 왜있으며 지지율 이런게 왜있죠? 정치든 어느 분야든요
생각의 보유는 그 사람을 싫어해도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행동과 표현으로 그게 표출되는순간부터 그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대가 나에게 먼저 피해를 끼쳤다면 표현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닌 자신만의 생각이라면 저는 직접적인 표출만큼은 하면 안된다 생각해요 또한 처벌로서 혐오를 없앨수있는건 아니지만 표출은 막을수있을거라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형법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줍니다. 다만 본인께서는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에 해당하지 않을까요 ?
혐오를 하던말던 본인 자유인데 그로 인해 타인에게 해를 끼쳤다면 처벌 대상인거고, 교화의 대상은 혐오를 하는가에 대한 여부가 아니라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행동이 아닐까요 ?
제 혐오를 표현하는것으로 타인에게 해가 끼쳤다고 해서 그걸 처벌하게 되면 표현의 자유는 사라지게되고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을 제대로 애기못하겠죠? 그럼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도 모르게 되고 서로 서로 폐쇠되어서 애기한번 못하는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그렇게되면 결국 무제한적으로 자유의 범위가 늘어나게될거고 최종적으로 무법지대가 되버릴 확률이 높죠 저는 자유는 타인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선에서의 자유만이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건 선의 가치를 중시하고 있는 이유로도 연결된다고 생각해요
가상세계에서만 사시다보니 현실 감각이 없으시네.. 얼른 각몽하시길 ㅋㅋㅋ
이게 현실감각이랑 뭔 상관이죠?
현생에서 혐오표현 막 내뱉고 다니면 어떻게 되는지 생각해보세요 ㅋㅋㅋㅋ
현생감각이 있으니까 현생에서 안하고 커뮤에서 하는거겠죵?
커뮤에서 혐오표현 내뱉는것도 일단 좋게 보이지는 않고요.... 익명성 뒤에 숨어서 자신이 한 발언에 대한 책임을 지려고 하지도 않는거 정말 보기 안좋네요
그냥 제 생각을 애기하는건데요? 익명성 뒤에 숨어서라도 제 의견을 표시할수있자나요 그리고 제가 어떤 책임을 안진다고 했죠?
그럼 막 내뱉고 다니세요~ 커뮤에서만
혐오표현 쓰지ㅜ마시구요
혐오도 자유니 꼭 나중에 상사가 꼰대짓하면
면전에다 대고 욕 짓걸이세요 !!!!
저도 현실삶은 살아야지요 ㅋㅋㅋㅋ 아직까지 사람들이 그렇게 면전에서 욕박아도 허용되는 사회면 그때는 내뱉겠습니당!
ㅋㅋㅋ 이중성 지리시네요
아직 사회가 많이 덜 발전된거라고 생각합니다 님도 얼른 그런 폐쇄적인 세계관을 버리세욥!
짓걸이는건 좀....ㅠㅠ
쿰척쿰척
ㄹㅇ 표현의 자유를 주고 그거에 처벌을 해야지 아예 말을 못하게 해버리는게
어떤 생각을 억압한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가 되는 가장 큰 이유는, 그런 행위가 현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의 인류에게까지-그 의견에 찬성하는 사람은 물론이고 반대하는 사람에게까지-강도질을 하는 것과 같은 악을 저지르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만일 그 의견이 옳다면 그러한 행위는 잘못을 드러내고 진리를 찾을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다. 설령 잘못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 의견을 억압하는 것은 틀린 의견과 옳은 의견을 대비시킴으로써 진리를 더 생생하고 명확하게 드러낼 수 있는 대단히 소중한 기회를 놓치는 결과를 낳는다.
근데..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시려면
스스로가 먼저 언행을 바르게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네요
제가 제 의견을 말하는데 그것이 올바른 언행을 사용해서 되었든 잘못된 언행을 사용해서 되었든 저는 제 의견을 애기한것입니다
지나가던사람이 님 귀에 야설속삭여도 생각말할수있지 하고넘기실건가요
갑자기 혐오표현이랑 뭔상관인지 ㅋㅋㅋ
이 자유와 법은 사람들을 지키기위해서 만들어져있거든요..좀틀닥같은 소리지마는.
그니까 이런 원래의 취지를 훼손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유와 법이 잘 공존해야겠죵
성희롱과 혐오표현이 동치되냐는 중요한게 아닙니다.
상대의 기분이 상하는것, 상대의 권익이 침해되는거에 포커스를 맞춰주세요..
저도우리나라 법 답답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심해요
검열이
그럼에도, 권익의 보호라는 취지에 잘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의견일뿐이고, 그쪽도 개인의 의견이 있겠죠?
가볍게 이렇게생각할수도 있구나~해주십쇼
방종의 뜻을 아시나요
방송종료?
네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엥 자유와 관련되어서 나오는 방종 아닌가?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네요...
아 통사통님의 선진세계에서는 방송종료인 것 같습니다….
사회가 덜 발전된 거라구요?
어디 이상한 애니에서 보신 세계에서 감명 받으신 거 같은데
이제 그만 보세요~!!
넵! 계속 그렇게 사회에 억압되고 난 혐오를 표현안하시면서 사세요!!
혹시 2008년생 중학교 2학년 나이이신가요? 궁금해서요 ㅋㅋ
ㅎㅎ 님이 중딩이셔서 남도 중딩처럼보이나본데 19살입니다 ㅎㅎ
정법하는 입장에서 하나 말씀드릴게요 님 말이 논리상 하자가 있거든요 누구나 표현하거나 생각을 말할 자유가 있죠 근데요 그 자유가 남의 자유나 행복 추구할 권리를 침해하면 그건 자유가 아니라 책임이 사라진 방종에 가까워져요 이거는 국가가 간섭해야 할 사유가 충분한데요?
그렇다고 혐오표현에 대해서 처벌이 심하게 가해지면 정말 사람들이 자기 의견을 말할수있을까요?.. 계속 억압되고 폐쇄될겁니다 전 그런 사회가 싫은거에요 ㅈ같은걸 ㅈ같다고 말할수있는사회요
그래요 ㅈ같은걸 ㅈ같다고 말할 수 있는 사회가 이상적이죠 근데 장원영이라는 사람이 님한테 어떤 피해를 줬어요?? 때리거나 그 사람이 님을 모욕했나요?? 아니잖아요 ㅈ같다고 말할 이유가 말이 안되는데 애초에 전제가 성립이 안되는데요?
혐오에 대해서 생기는 이유는 서로 다를수있죠 여러분들이 납득하지못할수도있습니다 하지만 혐오에 대해서 어떤사람은 어떤 특정행동이 좋을수도있지만 어떤사람은 싫어할수도있는거처럼요
당연히 어떠한 이유 때문에 혐오하든 말든 그건 작성자님의 자유입니다만, 그걸 표현하는 것은 엄연히 다른 영역이죠
권리와 자유의 주체가 없는데 어떻게 침해당함?
권리와 자유의 주체가 국민이라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고 장원영도 국민 중 한 사람이니 침해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말한거에요
ㅈㅅ 여기선 혐오표현금지법 얘기하는줄
이거 뭐였지 어디서 풀었는데
혐오표현 법 제정하면 숨은 의미를 가진 단어들로 재표현 된다고
이감이었나
댓글보면 수특에 나와있다고하네요 저도 내일 한번 찾아봐야겠어요
이김 2회차였나 이거 ㅋㅋㅋㅋ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참고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는 처벌이 더 쎄다고 하네요.
표현의 자유는 씨부리고 싶은 말을 씨부리는 것을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 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만 보신 것 같은데,
④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에 관해서도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헌법이 이상하다고 생각되시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보겠습니다 덕분에 좋은 정보 얻어가서 감사합니다!
"약간의 안전을 위해 자유를 포기하는자는 안전과 자유 어떤것도 가질 자격이 없다"
정말 공감하는 말입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사회계약설을 선택적으로 수용 하시면 어캄
표현의 자유도 결국 사회적 합의인데, 나 하나 좋자고 남들한테 피해주는 행위는 지탄받아 마땅하지
표현의 자유도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만 인정하는데
막말로 님 친구들이 님 행동 ㅈ같다고 시도때도없이 스토리 올리고 디엠보내고 커뮤니티에 글 싸지르면 그것도 표현의 자유는 인정해줘야지..ㅎㅎ 하실거임?
ㅋㅋㅋㅋㅋ 고1인데 이러노
ㅋㅋㅋㅋㅋ ㅅ.ㅂ 내가 고1때는 걍 생각없이 헤헤번쩍하면서 살앗는데
현역입니다 고1아니에요
너무 애매모호해서 그냥 스케일 커진 명예훼손죄같음 ㅇㅇ 참고로 이것도 악법임
애초에 만들어봤자 그 법에서 추구하는걸 실현할 가능성이 없음
정말 공감합니다
자신의 감정 표현할 수 있는 자유 인정, 그런데 그걸 듣고 기분이 나쁘다면 고소당할 수 있다는 것을 감수해야하는 것 아닐까요?
1권의 책만 읽은 사람이 가장 무섭다죠..
이런 민감한 주제는 충분히 스스로 숙고해본 후에 건설적인 토론이 가능한 곳에서나 의견을 표출하는 것이지.
어디서 주워들은 얘기를 이런 커뮤니티에서 뭔가 자신이 ‘대단한 자유민주주의의 수호자’라도 되는 양 싸지르시는건 분탕종자로 밖에 보이질 않네요..
첫번째로 의대생뱃지 굉장히 부럽습니다 존경합니다.. 그리고 저도 이런것에 대해서 심도있게 토론하고싶은데 마땅히 할곳이 없네요 ..ㅠㅠ 전 제가 수호자라고 말한적은 없습니다 분탕이라고 생각하셨다면 죄송합니다 어디서 주워들은 애기들로 제 생각을 종합해서 말할수는있자나요? 그냥 제 생각을 공유한것뿐입니당
장원영은 거품이라 말하면서
본인에게 욕하면 안된다는 내로남불...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언제 제욕을 하지말라했죠? 제가 이때까지 쓴 글들 다 보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전 제 욕하지말라한적 한번도 없습니다
혹시나 "아니 어떻게 거품이랑 패드립이 같아요" 라고 말씀하신다면
둘 다 타인의 기분을 상하게 하고 명예를 깎아내리는 것에는 일맥상통하니 둘의 상황이 다르다는 등의 실언은 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ㅋㅋㅋㅋ 패드립박으라고하세요
?님이안된다면서요
아니요 ㅋㅋ 하면서 장난식으로 말한건데 뭐 장난으로 받아들이지않고 진지하게 받아들였다면 그렇게 생각하세욥
어이가없네...ㅋㅋ
왜 9모끝나고 연락이 많이 왔는지 알거같네요~
혐오표현은 불특정 다수가 아닌 특정된 개인에게 한다면 처벌대상이니까 조심하세요
왜 많이 왔을까요?,, 인싸라서?ㅋㅋㅋ
아... 방구석에서 미성년자 여자애 상대로 이상한 글 쓰는 사람은 대체 현생이 어떻길래 이러는 건지 궁금함 사실 안궁금함 인생 열심히 사세요 언젠가는 정상적인 생각하면서 살아가길 바람
저도 미성년자에요 정상적인것도 상대적이랍니다~
이제보니 가만 있는 연예인 수험생 커뮤에 데려와서 욕 먹이는 짓 정당화시키려고 이 글 쓴 거엿내 ㅋㅋ;;;
(혐오 표현이 어쩌구.. 자유민주주의.. 타다닥…
(아들~ 나와서 밥 먹어 ~
(아 엄마 꺼지라고! 우쒸!
뭐 그렇게 보세요 ㅋㅋㅋ 그냥 제 의견말한건데 정당화할려고 한 것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단지 이글을 정당화 시키기 위해서 거짓말한적은 없습니다
예를 들면
게임하다 패드립 한 번 했다고 몇 년 간 고소미 먹느라 피 말리는 사례들이
부당하다고 말씀하시고 싶은 거라면 모르겠는데,
정작 본인은 패드립 먹어도 되냐는 질문에 단호하게 아니오. 라는 모습에
님 입장에 전혀 공감할 수 없음.
너도 ㅋㅋ
비방당하는 대상의 인권이 침해당하니까 그 사이에서 조율을 잘 해야 하는거겟지요
우리나라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라 명시하며 기본권 제한을 하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 서술하고 있습니다. 다만 과잉금치의 원칙 중 법익의 균형성을 따졌을 때 님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했을 때의 님이 받는 사익보다 님이 그런 표현을 안했을때의 공익이 더 크다 판단하기에 막는 거 아닐까요 ㅇㅅㅇ
이상 지나가는 사범대 학생의 말이었습니당
”제도가 굳이 처벌해야할 필요성이 있나?“ “덜떨어진 시스템이 내 표현의 자유를 막네” 이 두개가 섞여 있는 꼴이구만 ㅋㅋ 전자는 동의하는데 후자는 님이 사회성과 거리가 먼걸 남들이 덜떨어진거라 정신승리하는 거에 가깝네요 ㅎㅎ
물론 남이 ㅈ같게 구니까 ㅂㅅ이라 말하는 정도의 혐오표현이야 그렇게 생각하실수야 있겠지만,
소수자 대 다수의 혐오, 집단과 집단간의 혐오는 체제 자체에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는 혐오가 되겠져. 이런건 어쩌실건데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도 없는데 이걸 어떻게 다루실거죠?
ㅎㅎ 지 기분 ㅈ같은거 하나 못참아서 하는 혐오에 표현의 자유를 갖다 붙이는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뭘 보고 듣겠냐만은, 다른 사람의 타당한 반박에도 주장만 하기 바쁘고 우월주의에 빠진 개똥철학에 불과한걸 익명성에 숨어서 글싸지르는 본인을 좀 객관적으로 보세요. 자기객관화도 전무하고 이기적이라고 밖에 안보이네요.
이제보니까 장원영 욕하는거에 본인이 욕먹었다고 화풀이하는 거구만 ㅋㅋㅋㅋㅋ 자기중심적인 내로남불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고립을 사회에 외치지 마세여;; 사회가 님 의견을 무시하는게 아니라 님이 허공에 외친겁니다.
님이 지금까지 펼친 댓글조차도 기억 못하는 꼴이라니 ㅋㅌㅋㅌㅋㅌㅋㅋㅋㅋ 지가 욕먹는건 안괜찮다매요 ㅋㅋㅋ 어이가 없어서 ㅋㅋㅋ 애초에 남이 욕하는 거에 발작 버튼 눌려서 왜 내가 그거에 기분아쁜걸 내 좆대로 표현하겠다는데 왜 억누르는가 하는 글 싸지르는 것부터가 내로남불입니다 ㅋㅋㅋㅋ 이게 이해가 안되면 정말 답이 없네요 ㅋㅋ 제도적으로 굳이 처벌할 필요가 없는걸 시스템에 문제가 있으니 제도 자체를 없애버려야 한다는 말에서 그냥 웃고 갑니다 ㅋㅋㅋㅋ
내가 님 다른 글에도 달았지만 그냥 님은 본인 의견 표출은 할줄 알면서 다른 사람의 의견 표출은 알바아닌 전형적인 내로남불 자기중심 이기주의기 때문에 발생하는 사회적 고립이라고여 ㅋㅌ
제도적 측면에서 그럴수 있다쳐도 애초에 기본적 도덕적 관념과 제도의 관계는 밀접한데 도덕조차 보지고 못하는 사람에게 뭘바라겠나요 에휴
위에서 의대생 말에는 설설 쳐 기더니 딴 사람한텐 여포인 꼬라지보니 말할 가치도 없겠군요
평생 쳐 그렇게 쿨찐으로 사세요 더 이상 관여 안할게요
애초에 전자에 대해서 의문이 드셨으면 시스템에 문제가있는거겠죠 물론 상대적이겠지만 저는 우리나라 시스템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집단과 집단간의 혐오나 소수자와 대다수의 혐오는 어쩔수없이 생기는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걸 표현하는거에 대해서는 자유죠 제가 그리고 제 기분 ㅈ같은걸 항상 참고 억누르면서 살아야합니까? 저도 제 의견을 말할수있죠 누가 ㅈ같다고 생각하는걸 참으면 대단한사람이고 못참으면 하찮은 사람입니까? 전 그냥 제도에 문제가 있고 자신의 생각이나 ㅈ같음을 애기해도 그걸 제도로 처벌해서 억누르는것에는 문제가있다 라고 말했는데 이게 왜 개똥철학이죠? ㅋㅋ
남에게 욕하는건 옳지 않지만 그걸 빌미로 국가가 통제하는게 더 안 좋은듯
다른건 모르겟고 사실적시 명예회손이랑 통매음 이 두 악법은 사라져야한다고봄
꼭 현실에서도 티내셈 빨리 거르게 요즘 정상인척하는 애들많아서 불안
멍청해보임 걍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순간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방종일텐데
그..일단 왜 수많은 댓글중에 초반 몇개 빼곤 비판적인 댓글밖에 없는지 생각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난 지금보다 커트 더 내리고 처벌 더 빡세게 해야된다고 보는데 다른나라들도 그렇고
사이버불링도 표현의 자유라서 처벌하면 안되겠누
자유는 타인의 권리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보장되어야 합니다. 타인의 권리나 자유를 침해하는 자유는 방종입니다.
근데 그것도 허용이 안되면서 그것이 진정한 자유라고 할수있을까요??
뭐라는건지 모르겠어요
작성자님 논리에서 조금만 더가면 그냥 이유없이 허위사실적시하더라도 표현의 자유니까 눈감아줘야되는 결론이 나옵니다. 안되겠죠?
법원가서도 똑같이 말하시면 되겠네요~
넵 똑같이 말할게요~
왜이리 댓글들이 다 부정적이지
전 갠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냥 역지사지를 못하는 사람들인거같네요,,
글은 못봤는데
거품이다~이게 고소사유면..
걍 생각이 좀 어려보이심ㅋㅋ…
저도 자유주의자라서 혐오 발언과 그에 대한 반론까지 전부 다 표현의 자유로 보장은 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그와 별개로 처벌의 문제는 어느 정도로 시행할까의 문제지 유무의 문제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마지막 안전핀이자 자기자신의 행동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이라고 생각해서요.
처벌은 하면 안 되는 건 동의 혐오표현도 표현의 자유니까
다만 님이 혐오표현 남발하고 다닐 거면 남들이 님한테 욕짓거리 하는 것도 감내해야 함
그리고 처벌하면 되냐 안 되냐의 문제가 혐오표현이 옳냐 그르냐의 문제는 아님
"혐오표현을 처벌하면 안 된다"랑 "혐오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옳다"은 전혀 다른 이야기고 후자는 절대 동의 못 함
그냥 책임없는 자유를 누리고 싶으신 것 같은데, 그럴거면 혼자 나라세우고 혼자 사시는게 나을듯 해요.
차별금지법 반대한다는줄 알고 좋아요 눌렀는데 장원영 욕하고 싶은거였네 ㅋㅋㅋ
자유지상주의의 가치도 모르면서 막뱉네 ㅋㅋ
님이 오히려 자유지상주의를 모르는 듯.
자유지상주의자면 글쓴이 글에 동의해야돼요
무슨 글 보고 말씀하시는지??
자유지산주의는 보통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선에서 개인의 자유를 존중ㅂ받아야한다는 건데?
글쓴이 말하는 꼬라지는 그냥 내 자유만 보장하라 이거잖아요
어느 관점에서 동의해야함?
님 자유지상주의가 뭔지 모르죠?
글쎄요 님이 말하는 자유지상주의가 뭘뜻하는지는 몰라도 좌파든 우파든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자는 쪽은 없을텐데요
제 생각에 님은 좌파 자유지상주의 쪽에서 생각하시는 것 같네요
우파 자유지상주의는 타인에 끼친 영향에 대한 대가를 치뤄야 한다고 말하며 법도 그것 중 하나라고 보고 말합니다
물론 아나키스트에 가까운 쪽으로는 법을 제한시켜야겠죠
그러키 모든 자유지상주의자가 이 글쓴이의 말에 동의할까요? 아니라고 봅니다 ~~
그리고 밑에 민사니 형사니 나누어놓으셨지만 애초에 글쓴이는 민사가 괜찮다는 입장을 취한적도 없어요 ㅋㅋ 그저 법은 싫다 이런 말을 하는 중입니다
글쓴이가 무슨 아나키스트적 관점에서 말하면 모르겠지만 결국 말하는건 책임없는 자유가 맞는데요
마지막으로 덧붙이자면
애초에 좌파 자유지상주의를 말하고자 하면 우리나라의 자본주의 체제도 비판해야죠 ㅋㅋ
만약 처음부터 좌파 자유지상주의적 사고로 글쓴이가 발언한거라면 제가 틀렸다고 볼수 있겠네요
근데 딱히 글쓴이가 이런걸 알고 말한거 같진 않아서요 ㅎㅎ
대체 똑바로 아는게 뭐임?
좌파자유지상주의?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좌우파 구분도 못하고 자유주의와 자유지상주의 구분도 못하고ㅋㅋ
자유지상주의를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고ㅋㅋ 진짜 총체적 난국이네ㅋㅋ
내가 얘기하는게 좌파자유지상주의란다ㅋㅋ 어떻게 그렇게 정확히 반대로 말할 수 있음??
그래서 제 말에 비판하고자하는바가 뭔데요 ㅋㅋ 하나하나 똑바로 짚어서 알려주시면 생각 고쳐먹어볼테니 무지성 비난만 하지 말고 말좀 제대로 해보세요
아마 좌우파 구분 못하시는건 그쪽같네요 ㅠㅠ 배우고오세요 ㅠㅠ
정확히 반대로 말한거라면 좌파 자유지상주의와 그쪽이 말하는 주장의 차이를 말해보새요 제눈엔 전혀 안보여서 ㅋㅋ
말하다보니 웃겨서 그러는데 그쪽의 주장을 하나의 근거도 없이 씨부리지좀 마세요
자유지상주의가 이 글쓴이의 말을 옹호해야하는 근거는?
제가 자유지상주의가 뭔지도 모른다는 근거는?
좌우파 구분을 못한다는 근거는? << 특히 이게 어이없음 ㅋㅋ
제가 한 말에 오류가 있다면 그쪽이 구렇게 자신있어하는 좌우파 구분좀 똑바로 해보세요 ㅋㅋㅋ
님처럼 아무 근거 없이 우기기만하는게 가장 어이없음
기분 좋겠네요. 댓글이 많이 달리고 관심 받는 것 같아서.
저능아네요
오히려좋아~ 음침한 속마음 표출해주면 사람거르기딱좋음
혐오표현을 싫어할 자유도 있다는건 아시죠?
윗댓글들 보진않았는데 표현의 자유 중시하는 미국 가면 기절할듯. 타일러도 표현의 자유는 목숨처럼 중요시하는데
자유에는 그만한 책임이 따르는 게 정상입니다
병신
난 게임할때는 욕설로 정지때리면 안된다고 봄;;
아니 게임하면서 욕 안하는 사람이 어딨음???
법이 있는 지금도 악플로 자살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법까지 없애자는 건 대체;;; 인터넷을 무차별적인 혐오의 장으로 만들 생각이신가요?
그 법 때문에 표현의 자유가 막히는 거잖음
표현의 자유는 당연히 보장되어야 하는것은 맞습니다. 다만 그 표현의 자유 때문에 다른 권리가 침해될 수 있는데, 이러한 권리의 충돌 사이에서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할 지에 대한 논의가 전제되지 않은 채 법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에는 문제가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저는 권리의 충돌 상황 중 무분별한 표현의 자유가 타인의 명예와 같은 것들을 침해하는 상황을 제시한 것이고요
혐오 표현 비판을 민간에 맡기자는 거고 국가권력이 개입해서 법으로 틀어막는 걸 막자는 거지 댓글은 무슨 글쓴이가 혐오를 옹호하는 것처럼 얘기하냐.
글 핀트도 파악 못하면서 우루루 추천 박히는 건 ㄹㅇㅋㅋ
ㅇ?
맞말추
좀 웃긴게 글쓴이를 책임 없는 자유를 옹호하는 책 한 권만 읽은 사람으로 몰아가는데
제가 보기엔 그런 비판이야말로 책 한 권 주장이거든요.
자유지상주의라면 혐오표현에 국가가 개입하는 걸 막는게 맞죠.
글쓴이도 그런 맥락에서 글을 쓴거고.
리버럴vs.리버테리안의 의견 논쟁이라면 모르겠는데 댓글 90%는 그런 구도를 알고서 욕하는 게 아니네요.
저도 딱 그렇게 생각함
첨언하자면 애초에 어디까지가 표현의 자유고 어디부터가 혐오표현인지에 대한 객관적인 지표나 정의를 내릴 수 없는데 국가 권력이 개입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글쓴이가 마음에 안 들어도 그렇지
욕 박고 핀트 못 잡고 조롱하는 건 뭐가 다른지 모르겠네
처벌하는 이유는 피해자에게 합법적인 방법으로 대응할 창구를 열어주는겁니다. 일단 누군가를 심하게 욕하는 행위가 바르지 않다는 통념이 존재하고 그런 피해를 당했을 때 똑같이 반응하는건 바람직하지 않죠. 비판이란 것은 정제된 언어로도 충분히 가능하고 욕은 감정을 억제하지 못할 때 나오는 것인데 자신의 잘못된 선택에 대한 책임은 지려 하지 않는 것인가요?
책임을 왜 형벌로 지나요 미국처럼 민사로 하면되지.
다 한다는 말이 표현의 자유는 억압하면 안됩니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는 억압해도 됩니다 ㅇㅈㄹ이네 ㅋㅋㅋ
내 ㅈ대로 말할 자유와 ㅈ같은말 안 들을 자유 두가지가 충돌하는 상황에서는 후자를 다 존중해서 전자에 제제를 가하자는 의미 아님?
자유와 자유가 충돌하는 상황에서 뭘 우선시 하느냐에 대한 이야기이니까 당연히 자유에 나름의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밖에 없는거지 대단한 모순점은 아닌듯
어떤 거에 대해서 ㅈ같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표현의 자유도 중요한건 맞는데 여기서 포인트는 정당한 근거 없이 그냥 맘에 안든다는 이유로 필터링도 안치면서 말하는게 문제 아닌가,,?
표현의 자유는 고전적으로도 시민권이랑 엮여서 규제당하면 무조건 발작해야하는 자유였음 그게 최근 들어와서야 혐오표현을 듣지 않을 수 있는 자유 이런거랑 엮이니까 어디까지나 규제 가능하냐?라는 논조로 바뀐거지
윗댓들 보니까 어떤 이유에서든 표현의 자유를 막는거 자체가 문제라는 의식은 아무도 안가지고 혐오표현은 규제해야한다! 이거 하나로 글쓴이 멍석말이하는거 같은데
정작 본문에 내재된 문제의식은 못찾는 얘들이 자유를 논하는거 자체가 코미디네
대한민국 헌법에서 생명권을 포함한 모든 권리는 공공의 복리를 위해 제한 가능합니다.
표현의 자유도 마찬가지죠. 현행 형법에서의 명예회손이 표현의 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커뮤니티에 글쓸게 아니라 지지자를 모아 정치에 참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