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윤석열 정부, 시민단체 밥줄 끊나···대통령령 ‘시민사회 활성화 규정’ 밀실 폐지 추진

2022-09-06 14:35:50  원문 2022-09-06 13:46  조회수 16,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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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통령령인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의 폐지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6일 확인됐다. 이 규정은 정부가 시민단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하는 근거 조항이다. 이 규정 폐지는 시민단체 활동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부정적 시각을 반영한 것으로, 정부의 시민단체 지원 폭이 크게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시민단체 지원 실태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 터다

국무총리비서실은 지난 1일 각 정부부처와 지자체에 비공개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는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 폐지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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