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부족액을 반환하면 소유권이 나눠짐?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58238016
<무상 처분된 재산이 물건일때> 유류분 반환의 형태
:
<무상 취득자가 반환해야 할 유류분 부족액이
무상 처분된 물건의 가치보다 적을때>
유류분권자는 그 물건의 가치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유류분 부족액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무상 취득자로부터 반환받을 수 있음
(여기서 물건 자체를 반환하는게 아니니 돈으로 반환하겠지?)
이로 인해 하나의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여러 명에게 나눠지는데,
이때 각자의 몫을 지분이라고 함
—————
돈을 반환하는건데 왜 소유권이 나눠짐?
이거 지문에서 일부러 설명 안해준거냐 아니면 내가 이해를 못하는거냐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영어 2
ㅋㅋ..
-
재수하면 인생이 개씹손해인데, 여긴 너도나도 재수삼수하라고 부추기더라? 재필삼선...
-
사탐으로 가기 힘드나요 경희대 6퍼네…캠퍼스 진짜 예뻐서 가고싶은데
-
작수 공통 1개 틀리고 미적 4개 틀려서 나락감 미적 던지는게 맞겠죠? 사설 풀때는...
-
없음 7
없어야 될 건 없고 있어야 될 건 있음
-
진짜 ㅈㄴ 고퀄임 팔로우할껄 약뱃이셨는데
-
엄청 조그만 동아리같은데 면접도 보는지 안보는지도 모르겠네 23은 아예 없는거같고..
-
수특 문학 이거 책에 있는건 다나오는 건가요? ㄷㄷ 6
일단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여기 작품이 대강봐도 50개는 훌쩍 넘게 있는데...
-
떠나려거든 4
보내드리오리다~
-
수업만 듣는건가.. 대치시대 너무 먼데
-
슬픈 일 25
딜러 골1로 떨어짐 ㅠㅠ 힐러도 골3갔다가 겨우 골2 복구 ㅠㅠ 플레는 아직 멀었나보다 실력이 ㅠㅠ
-
필의패,의대증원으로 얻는 이익들 1.의대증원->개국자리 증가, 개국가 수입 상승...
-
예전부터 연구해왔던 것들을 토대로 수능 영어 지문의 본질이 무엇일지에 대한...
-
ㄹㅇ...........
-
14900 ㄷㄷ
-
뉴분감 드릴 다 하면 6모 100 맞을 수 있나요? 11
제가 해보겠습니다~
-
미적 계산 속도 0
미적분 계산 속도 올리고 싶은데 수특 ㄱㅊ나요??? 아니면 쎈이 낫나요??
-
지금 미적 문해전 2회독, 강대서킷,지인선행님의 n제 하고 있고 수1,수2는 샤인미...
-
이제 곧개아기네 2
공부 안한 지 1달 됐는데 적응할 수 있을까?
-
2시까지 먹고 나가야하는건가 2시까지 밥을 시켜도된다는걸까
-
군수 가능? 4
이병쯤 되면 슬슬 시작할 만한가요? 육군입니다
-
대학교 1학년입니다
-
신의 칼럼을 보고 나니 13
나도 신이 될 수 있을 거 같은 기분
-
15프로 vs 16일반 13
중고안사고 신품살예정이고 게임 한두개랑 사진정리 안해서 용량 좀 더럽게 씁니다 지금...
-
상황이 대충 어떻다 봐야하나요
-
영어 수학 2이상만 떠도 ㅈㄴ 만족할거임
-
에이블리에서 옷사본적 있음? ㅋㅋ
-
.
-
자기가 그 물건 사야함?
-
현역 여르비 3덮 목표 29
보정 22222
-
3모 목표 12
국어 100 수학 높3 영어 2 경제 경제를 사랑하는만큼 사문 몰루 화이팅 !!!
-
집으로 돌아오면서
-
닉변 추천좀요 8
ㅈㄱㄴ 바로는 아니고 조금 나중에 바꿀듯요
-
공통은 기출 다 했고 스블 하고 있어요 게으르신 분 때문에 끝내지는 못했고 업로드...
-
6평 이후에 올리겠습니다. 6평 보면서 수능에 나올 거를 그냥 얘기해보는 식으로 가겠습니다.
-
실적이 엄청 좋으면 올라갈 확률이 높겠지 주포 말고 아무도 모르는거 알긴 함 ㅇㅇ..
-
내일 얼버기 후 열공 후 3모 13222 맞고 서울대 간다 5
아자아자아자아자
-
이미지T어때요? 4
한 쌤 커리 쭉 밀고 싶은데 이미지쌤 커리타도 열심히 한다는 가정하에 안정 2등급...
-
ㅈㄴ 맛있네
-
그게 불가능해서 울었어...
-
다른 저격할거리 많은데 어째서
-
콜린성 두드러기 나옴 ㅈㄴ 간지러우면서 ㅈ같음 ㅅㅂ
-
ㅇㅈ 3
충청도 어딘가
-
노베 도형 2
현역인데 현우진 노베 도형강좌 듣는게 좋음?
-
설마....
-
정신차려야지 진짜
-
독서실에서 강민철 강의 듣는척하면서 오르비하는 그녀에게 자꾸 '반응'합니다 김동욱...
-
많이 하는 날에는 12시간도 하고 그러는데 너무… 양이 적음 보통 9시간 하는 날...
-
지루하고 머리에 안들어오고 암기는 못하고 흥미도 없고
-
반수하신분들 4
6평때 학교 빠지셧나요?
ㅇㄱㄹㅇ 저도 이생각함
문제풀땐 급해서 걍 수용햇는데 다시 보니까 내 지식으로 납득불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자녀 한명일시 상속받을수 있었을 이익의 1/2만 보장된다 나와있는데 어차피 13번 문제에서 상속인이 여러명이 아니라 자녀한명으로 나와서 일부러 설명 안한게 아닐지..? 4문단 마지막 문장에 갑분 개념설명 띡 나와서 문제랑 연결될느낌이였는데 바로 13번에 나와서 그냥 이정도 개념설명만해줘도 문제 푸는데는 지장없다~이런느낌 아닐까 싶었음 물론 뇌피셜임..
ㅋㅋㅋㅋ그게 맞을드ㅛ
와 이게 여러명이 무상취득자랑 유류분권자가 아니라 유류분권자들인거임? 이거 안건들여서 그렇지 문제로 건드렸으면 정답률 나락감 ㅋㅋ 누가 저걸보자마자 유류분권자들이라 생각함?
다시 생각해보니깐 무상취득자랑 유류분권자가 나눠가지는게 맞는거 같기도하고… 지문이거 왤케 불친절함?
음..둘다 되는것같은데?
유류분권자와 무상채무자일수도 있고,
유류분권자들과 무상채무자일수도 있을듯.
지문에 따르면
유류분권자와 무상채무자(2인)만 생각해도 되겠지
왜냐면 한명일 경우밖에 설명 안해줬은까
서술을 별로 안해줘서 문제에서 안물어본듯
물건을 돈이 아니라 물건 그 자체로 반환하는건데,
예를 들어 우리 아빠가 아빠 친구한테 100만원짜리 물건을 줬어요
그리고 제 유류분 부족액은 50만원이에요
고작 50만원만 더 받으면 되는데 100만원짜리 물건을 다 받을 수는 없잖아요
물건을 반으로 쪼개서 가질 수도 없는거구요
그니까 100만원짜리 물건의 50만원어치 소유권을 일부 가져오는거에요
주식회사 주주들이랑 비슷하게..
헐. 물건 그 자체에요?
생각해보니 소유권이라 돈이 아니네요.. 물권이네?..
예시까지 이해 잘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ㅋㅋㅋ ㅠ
어.. 수능본지 10년 넘어가는 로스쿨생임니다.. 먼 지문인지는 모르겠지만, (1) 상속인끼리(=유류분권자들끼리) 물건을 나누어가지게 됩니다 (2) 이 경우는 물건을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가 아닙니다. 물건을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란, 무상취득한 제3자가 유류분권 행사 전에 물건을 이미 처분했거나 소비한 경우 등입니다 (3)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은 상속인들의 공유로 되고 상속인들은 상속비율에 대응하는 지분을 가집니다. 이후 상속재산분할 절차를 거쳐 상속재산을 나누어 가지는데, 만약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경우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면 됩니다.
친절친절한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ㅎㅎㅎ
나누니까 물건은 아니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니 ‘소유권’이네요 ㅋㅋㅋㅋ
덤으로 물건 자체반환 불가한 경우까지 알려주셔서 가려운곳이 싹 풀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