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 동의 없이 녹음하면 불법…윤상현, '대화 녹음 금지법' 발의 [입법레이더]
2022-08-18 18:18:03 원문 2022-08-18 15:05 조회수 3,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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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뿐만 아니라 대화 당사자도 상대방 동의 없이 통화나 대화를 녹음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음성권과 사생활 보호를 강화한다는 취지다. 다만 법적 증거로도 활용되는 대화 녹음의 순기능을 지나치게 규제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3자 뿐 아니라 대화 당사자도 상대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하지 못하도록 한 게 주된 내용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개되지 않은 곳에서 이뤄진 타인 간의 사적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1년 이상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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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공익신고 방지법
김건희 방지법
내부고발 방지법
ㄹㅇ
헉
개소리네 진짜,,,,
이건 진짜 생각없는건데 ...
부당한 일 생기면 그럼 ㅅㅂ 아 잠시만요 저 지금부터 녹음할게요 인지하셨죠? 이 지랄 해야되는거냐고 아 ㅋㅋㅋㅋㅋ
출제자의 의도가 보인다
부정을 맘놓고 저지르겠다는 강력한 의지 ㄷㄷ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