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가자아 [1144155] · MS 2022 · 쪽지

2022-08-12 23:51:01
조회수 213

위헌법률심판은 지방법원이 단독으로 제청할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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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외의 법원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할 때에는 대법원을 거쳐야 한다 라고 아는데 그러면 지방법원이 단독으로 제청할수 없다는 말이 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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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더연 · 1057009 · 22/08/13 00:15 · MS 2021

    혹시 기출문제에 나오는 내용이라면 어떤 문제인지 알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제가 옛기출은 안 봐서 그런지 첨 듣는 내용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