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이 되기를 [1146218] · MS 2022 · 쪽지

2022-08-10 21:01:35
조회수 151

생윤퀴즈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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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트에게 법은 정언명령입니다. 정언명령은 현실에서 살인을 저지른 현상계 인간이 만드는 것이 아닌 입법적 이성을 지닌 예지체 인간이 만든것입니다. 즉 ‘형법률을 명하는 공동 입법자로서 나’는 ‘신민으로서 그 법률에 따라 처벌받는 자’와 동일한 인격이 아닙니다. 전자는 도덕접칙을 수립할 수 있는 예지체 인간인 반면 후자는 살아가는 경험적 존재로서 현상체 인간에 불과하기 때문에 전자는 국민들 개개인이 개별적으로 입법한다기보다, 보편적이고 공동체적인 입법의 주체로서 형법을 만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회 계약을 통해서 범죄자를 벌한다는 것은 현상체 인간인 범죄자가 자기 자신의 생명을 처분한다는 약속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칸트 입장에서 베카리아는 경험적 존재인 범죄자로서의 ‘현상체 인간’과 선험적이고 시공간을 초월한 존재인 ‘예지체 인간’을 구분하지 못했기 때문에 칸트는 베카리아의 논변을 과도한 인도주의에 의한 감상적 동정심에서 모든 사형의 부적법성을 주장하였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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