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메타버스서 '아바타 음란행위·스토킹' 시 징역형
2022-08-01 13:48:12 원문 2022-08-01 13:15 조회수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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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바타에 성적 수치·스토킹 시 징역 1년·벌금 1000만원 처벌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의돼
메타버스 상에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고 스토킹을 일삼는 행위를 특정해 처벌하는 입법안이 최초로 발의됐다.
메타버스는 자신의 아바타를 만들어 활동하는 공간으로, 아바타를 상대로 한 음란 행위를 처벌하는 국내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있다. 특히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피해 인식이 미약한 10대 청소년들의 활동이 왕성하다는 플랫폼 특성 때문에 선제적인 입법 보완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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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단 하 다!근데 저건 ㄹㅇ 3D인권의 영역이긴함 ㅋㅋ
그럼 배그는 살인죄로 다 잡아가죠
그럼빵도메타버스감옥으로넣어야지 ㅋㅋㅋ
ㅅㅂ ㅋㅋㅋㅋㅋ이거네
아 ㅋㅋㅋㅋ 이게맞노
ㅋㅋㅋㅋㅋ 씨1발 바뀐게 없다 바뀐게 없어
그놈의 인권인권인권인권..
메타버스에서 아바타 죽이면 살인죄ㄷㄷ
2032년 킥서비스 이게 현실될거같아서 무섭다
배그 무서워서 어캐하냐
개소리하네 열받게 시발 진짜
fps게임은 총기소지로 잡혀가려나 ㅋㅋㅋㅋ
저런 발상이 나왔다는 게 참 신기하네 ㅋㅋ
GTA별이 실제 별로 치환되는 매직 ㄷㄷ
배그에서 사람 죽이면 살인죄인가요?
또 민주당이야? 에휴 뭔 개이상한 법률 발의보면
싹다 민주당이네
지랄났다 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