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범이라 북송" 文정부, 또다른 살인 탈북민은 받아줬다

2022-07-22 23:04:57  원문 2022-07-22 20:09  조회수 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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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혐의가 있는 탈북 어민 2명을 북송했던 2019년, 문재인 정부 당시 정부가 살인 혐의가 있는 또 다른 탈북민(북한이탈주민)은 국내 거주를 허가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권 통일부는 2019년 살인을 저지르고 국내 입국한 혐의를 받는 탈북민 1명의 국내 거주를 허가했다. 중범죄를 범한 탈북민은 ‘비보호 대상자’로 지정해 국내 정착을 허가한다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북한이탈주민법)에 따른 것이다.

이 밖에도 통일부에 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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