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헌재 심판대 오른 사형제…오늘 존치·폐지 공개 변론

Question

"인간 존엄에 반한다" vs "범죄자 죗값 치러야"…1996년·2010년에는 합헌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한국 사회의 오래된 논쟁거리인 사형제가 12년 만에 헌법재판소 공개 법정에 다시 올라온다.

헌재는 14일 오후 대심판정에서 형법 41조 1호와 250조 2항 중 '사형'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의 공개 변론을 연다.

헌법소원 청구인은 2018년 부모를 살해한 A씨다. A씨는 1심에서 검찰이 사형을 구형하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가 A씨와 함께 2019년 2월 사형제 헌법소원을 냈다. A씨는 이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이번 헌법재판의 쟁점은 사형제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반하는지, 기본 중의 기본 권리인 생명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인지 등이다.

핸드폰 노이만 · Accepted Answer

이번에는 다를 수도..

박제된 천재를 아십니까? · Answer

폐지되면 홍준표 반응 궁금하다 ㅋㅋ

소셜테크놀로지디벨롭먼트(유) · Answer

사형제는 당연히 유지되어야하고 현행 사형실시 유예되는 것은 즉시 실행해야한다. 죽어야할 죄인이 교도소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밥먹고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 다른 범죄자를 채워놓을 곳이 부족해서 형량이 줄어들어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사라져 범죄에 찌든 사회가 되는 문제가 있다.

다시 헌재 심판대 오른 사형제…오늘 존치·폐지 공개 변론

오늘의 추천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