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프 국어 11번 오류인거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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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의 충족여부를 판단 할 수 있습니다.
B에 해당하면서 법질서에 위법해야 위법행위인데
즉 b에해당하고 첫번째 조건 법질서에 위법하다 2번째조건
둘중에 이미 전자를 충족하지않기에 충족하지않습니다.
고로 충족여부 판단이 불가능한게 아니라
충족하지 않다가 맞습니다.
저는 5번했는데 가장기본적인요소라는게 애매모호합니다.
3가지 중에 가장기본적요소라는말이 없기에 5번이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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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이이지문 괴이하긴함
ㄹㅇㄹ 저도 5번 골랐는데
5번 선지가 구성요건 판단이 가장 기본적이라는 거였나요?
저는 첫문장에 세 요소를 순서대로 검토하여 판단한다 때문에 1번 고름
저는 순서대로 검토하여 판단한다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요소를 굳이 꼽자면 가장 먼저 판단하는 구성요건일 거라고 생각해서 1번 골랐어요 B 성립을 전제?처럼 보면 전제가 성립할 수 없어서 판단할 수 없다라는 느낌으로 해석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골랐긴 한데 마지막까지 모르겠어서 보고 있긴 했음
1번이 너무 확실히 틀렸어서 ..
틀렸다는게 정답이라는 소리인가요~?
앗 네
저는 저게 정답선지가 안된다고 생각해서요..
제 논리가 틀렸나요? 나름 6모 백분위99인데ㅋㅋ이번 더프에서도 비문학 저거 하나 틀렸는데
제가 지금까지 푼 논리들이랑 달라서..
단순히 말 장난 같네요.
실제 판결 결과와는 무관하게 원론적으로는 구성 요건이 첫째, 위법성이 둘째, 유책한 행위인지 즉, 책임성을 셋째로 판단하기에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고 간주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선지만 보면 맞는 것 같기도 한데 무조건적으로 2번째까지 행위가 충족해야지 그후에야 책임성을 기준으로 범죄이냐 아니냐로 구분한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번에서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건, 범죄의 1문단의 내용대로라면 구성요소인 것을 확인해야만! 다음 단계의 판단을 할 수 있다고 하기에, 이러한 맥락에서 쓰여진 말 같습니다.
이거 무슨 문젠가요? 시험지를 두고 와서
나만 11번 하나 틀린게 아니였어 진짜 꼴받앙 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