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에 의해 삭제된 글입니다.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57461792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허수 정파인데 내딴에는 공통 급하고 중요해보여서 미적을 너무 안하고 공통만 한두달을...
-
앱스키마 질문 0
방금 대성에서 10만원 결제를 했는데 이게 인강 가격만 인가요?? 아님 교재 다...
-
종강 안 오냐? 2
하 ㅋㅋ
-
인스타,유튭,웹운,게임 이런거 다 지우는게 맞겠죠?
-
놀아주세요 4
-
국수탐 백분위 합 260이면 대학 어디가나요?? 전과목 2컷 정도에요 인문계고...
-
며칠전에 아침먹었다고 쓴 글을 1500명이 봤다... 3
알고리즘 이해실패..
-
약속을 어렵게 잡지마
-
계약학과제외
-
3학년이고 중간고사 과목이 심화수학 심화영어 기하 화작인데요 화작빼고 다...
-
아니 지금 체감상 25도는 되는거 같은데 사장님이 에어컨을 안트세요ㅜㅜ....
-
으으
-
어제 한국 최초로 원피스 사운드트랙 공연이 있어서 갔다왔는데 오케스트라로 들으니까...
-
경희대 분들 0
경희대 반도체 학교에서 밀어주고 있나요? 장학금 같은 거... ? 예비 1번으로...
-
미쳐버릴 거 같음 이따 데이트 비스무리한 거 가는데 너무 졸렵다
-
수학의 심각성을 느끼고 6모 전까지 수학 실전개념 강의 들으려고 하는데 이미지쌤...
-
수특 수학 3
내신대비로 수특 풀어보려는데 레벨3만 풀면 되나요?
-
연락없이 밤에 나 있는 곳으로 찾아와서 ㅅㅅ하자를 돌려말하길래 여친있지 않냐고...
-
"아버지께서 좋은 대학 나오셨으니 너도 공부 잘하겠다!" 12
그 말이 옳을까? 스카이 간 아빠와 대박 터져 동대가 최대치인 딸..
-
옯붕이 혼코노 2
옯붕이 혼코노
-
답이 5번인데, 2번이 왜 틀린지 모르겠어요 ㅜㅜ
-
꿈에서 내가 어느 왕의 후손인데 대신 궁궐밖으로 나갈수는 없다는 제약이 있었음....
-
라떼는 걍 기갈상 파트 불평등 파트 이런 식이었는데
-
2,3은 세부적인 디테일이 변경될 수도 있음 (작년에 그랬음)
-
그냥 눈썹정리 해달라고 해야하나..
-
사문 오늘 시작해서 잘 모름
-
존나신남
-
왜 나만 이제 시작하는 거 같지 .. 다른 수험생들은 이미 뉴런 3회독 중일텐데
-
왜 성적이 한명은 56점 다른 한명은 84점인거지? 이게 말이 되나 56점 받은...
-
요즘은 마렵긴혀
-
어캐 만드시나요.... 만들려고 책상에 앉아서 머리 좀 굴려봤더니 뭔가 생각이 1도 안나네요
-
다좋은데 씨발 일어날때마다 후회함
-
첫 n제 추천 받습니다
-
궁금합니다~ 발췌해서 들을 생각입니다. 6모 전까진 끝내고 싶어서 ㅎ(제 수준은 2~3등급)입니다
-
치전으로 늘어났던 정원감축까지 가보주아앙 ㅋㅋㅋ
-
나처럼 디시+오르비 같이하면 안됨 ㅇㅇ
-
비사아아아아앙
-
풀어도 ㄱㅊ나요?? 3모 공통 다 풀 수 있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21 22 못...
-
3개 같이 하면 ㅈㄴ힘들어서 못할거같은데 뉴런은이랑 병행하면서 시냅스,수분감중에 둘...
-
그래도 내신 조금이라도 올리기위해 준비하는게 맞겠죠?
-
딱 직장인 저년차 때 메디컬 골라 찾는 애들이 많아서 매우매우 쉽게 만남 얘네 보면...
-
증명하고싶구나...
-
3수생출격
-
의대 수리논술로 붙으시는 분들 보통 언제부터 준비하셨나요?
-
25123 1
연대 건공 목표인데 진짜 수학을 어케 해야 할 지를 모르겠네요... 이정도 수준에서...
-
그림 속 "중기와 후기"의 염색체는 상동 염색체가 아닌것 같은데 맞나요? 밑...
-
손목 안쪽 쫙 땡기네 헬스한거마냥
-
진짜 ㄹㅇ 작심삼일 아닌게
-
https://youtube.com/shorts/utMi6WdKT-U?si=nksS6...
구성요건은 형법에 나온 행위를 말하는거고
위법인지 합법인지는 그 다음에 따지는거 아님?
경찰이 범인 때리는건 폭행이니까 구성요건에 해당되는데
합법이라서 위법성 조각되는거잖음
그러면 쟁의행위자체가 불법이고 ‘정당행위가 적용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쟁의행위’를 ‘합법적인 쟁의행위’라고 해석해야 하는 건가요?
정당행위에 적용될 수 있는것만 합법적이라고 하는게 아니라
정당행위로 인정한다는거 자체가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한거
'불법'행위는 민사에서 쓰는 말이고
나는 형법에 따라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 말하는거임
범죄 성립은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성 순차적으로 따져서 결정하는건데
님이 말한 '합법적'이냐는 위법성을 따질때 쓰는 말인거임
구성요건은 그 전단계에서 따지는거고
그러니까 쟁의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되지만 위법성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위법성이 조각되는거임
구성요건에 해당되고 위법성에도 해당된다면 책임성을 따지고 책임성도 있다면 범죄가 되는거지
이 이상은 나도 설명 못하겠음..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