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메타버스 성범죄 처벌 추진…아바타 인격권 연구 착수
2022-06-29 16:34:33 원문 2022-06-29 14:50 조회수 2,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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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청소년의 온라인 공간 활동이 증가하면서 정부가 메타버스 내 아바타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대응에 나선다.
여성가족부는 29일 새로운 매체환경에서 나타날 수 있는 유해요인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자 관계 부처 합동으로 '제4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최근 문제가 된 메타버스 내 아바타의 인격권 인정 여부를 연구해 아바타 성범죄 행위 처벌 실효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메타버스 생태계 참여자 자율 규범인 '메타버스 윤리원칙'도 수립할 예정이다.
가상 캐릭터들이 모여 커뮤니티를 형성한다는 점에서 메타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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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 십..
여가부 폐지 안 하나
이미 법안은 발의됐습니다만 아직 국회 문이 닫혀있고 열린다해도 민주당이 막을 확률이 높습니다
아바타도 수치심을 느낄수있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말아주세요
현숙이 잘못은 아닌듯
알아보니 저거 정책 입안한 여가부 산하 위원회가 민주당 사람이더만 ㅋㅋ 대놓고 개기는거임
Hentai 불법화! 역시 5G AI 초격차 광대역 대체불가능 NFT 블록체인 기술 활용 메타버스의 선구주자 대한민국 ㄹㅇ;
저런 데서 저 짓거리 하는 새끼들 중 제정신 박힌 새끼 없긴 함 어차피 저거 안 하니까 직접적으론 피해 안 오는데 점점 확대될까봐 그게 걱정이네
지금 대통령은 검찰빼면 허수아비임
아무리 말로만 이렇게하겠다 저렇게하겠다해도 180석앞에선 지금은 대부분 실천이 힘듦
그래서 총선이 중요한거고 그래서 좌파들이 우파인척 가면쓰고 온갖 선동하고 갈라치기하고 이것저것 시비걸고 그냥 반대하고보는거임
배그 하다가 살인죄로 잡혀가겠네 ㅁㅊ
완전히 말도 안되는 소리같진 않은데?
VR기기 착용하고 겜 하는 사람들 행동만 봐도 높은 수준의 몰입상태가 보이잖아요
그래픽상의 낭떠러지여도 실제로 떨어지는 것 처럼 반응하기도 하고, 촉각의 구현도 계속 발전중이고요
돌발상황이 발생했을 때 정신적인 피해 및 트라우마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찬성합니다
이걸 2d인권이랑 동일선상에 놓는 건 너무 짧은 생각인 듯
개 지랄났네 진짜로 ㅋㅋㅋ
이런거 연구할 시간에 왜 자기들이 욕먹는지 연구할 생각은 없는건가
흠...연구 착수할려면 연구비가 필요하겠지?
아....!!
제발 검수완박 법안 절차적 위헌 판결 나서 국회 좀 엎어버리면 안되냐
제발 젊은 비-아바타 현실세계 남성 인권 좀 챙겨ㅜ세요
이제 롤에서 킬하면 살인죄임?
그냥 이런거로 떠드는게 아까워,,
총선만 기다리는중..
나중에는 메타버스살인죄도 만들어서 롤하는 것도 처벌하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