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게임중독은 병"…'질병코드' 국내 도입 되나
2022-06-27 15:40:31 원문 2022-06-26 17:43 조회수 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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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보건기구(WHO)가 2019년 게임이용장애(게임중독)에 질병코드를 부여하며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던 게임질병코드 국내 도입 논의가 다시 한번 불붙을 전망이다. 찬반양론의 견해차가 워낙 큰 만큼 정부가 최종 결론을 내리기까지 논의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6일 게임업계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주관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국내 도입 문제 관련 민관협의체(민관협의체)’는 최근 3건의 관련 연구 용역을 모두 완료했다. 이 연구는 게임질병코드의 국내 도입 논의를 위해 2020년 착수한 것이다.
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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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中)
세계보건기구(WHO)가 2019년 게임이용장애(게임중독)에 질병코드를 부여하며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던 게임질병코드 국내 도입 논의가 다시 한번 불붙을 전망이다. 찬반양론의 견해차가 워낙 큰 만큼 정부가 최종 결론을 내리기까지 논의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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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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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와 게임업계 등은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가 국내에 도입되면 ‘게임=질병’ 낙인효과로 국내 게임산업의 경쟁력 저하로 직결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총생산 감소 등 경제적 효용 감소, 일자리 축소 등으로 이어질 것이란 설명이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질병코드가 도입되면 도입 첫해 전체 게임산업 생산이 20% 정도 쪼그라들고, 다음해는 24% 추가로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업계는 질병코드 부여에 대한 등재 근거가 부족하고, 도입 시 기대효과 역시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았다며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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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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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복지부 등은 국제 기준에 맞춰 질병코드를 도입해 게임이용장애 실태를 파악하면 공공의료 증진과 효과적인 치료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게임이용장애에 대한 진단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모호한 기준으로 생길 수 있는 불필요한 불안과 걱정 등을 덜어 오히려 게임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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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이긴해
게임중독은 병이 맞지
게임 자체가 병이라 하면 그건 문제가 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