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명인이라면 형법 20조 정당행위를 꼭 알아야합니다.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57288266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라고 했지요.
문명인의 필수 법 지식을 알려드립니다. 헌법은 중학교 교과서 뒷편에 있어서 쉽게 접하곤 하죠. 다음으로 알아야하는 것은 형법입니다. 쉬운 것 말고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 20조에 대해서 설명드립니다.
<정당행위> 입니다. 형법 2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문은 이렇습니다.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에 의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이중 마지막 사회상규... 행위란 판례에 의해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1. 목적의 정당성
2. 수단의 상당성
3. 법익균형성
4. 긴급성
5. 보충성
다섯가지가 모두 충족되면 처벌하지 않는 것으로 판례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기타 판례로는 일부 충족도 무죄가 되고 있습니다만 다섯가지를 항상 갖추어 정당행위 시행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안전합니다. 나머지는 법 투기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https://blog.naver.com/qntmjump/222695868131 에 써두었습니다. 기타 더 검색해서 학습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용모준수한 상위권 학생들에게는 문명사회를 살아가기 위한 초필수 지식입니다. 또한 정당행위를 자신말 알고 모르는 사람은 이용하려고 하는 행동은 문명사회의 반역행위입니다. 중요한 위치에 있으나 모르는 사람에게 반드시 명확하게 말로서 전달하세요. 형법 20조 정당행위를 알아야 한다고 말해야합니다. 정의로운 사회를 만듭시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너무우울해서강민철프사달고유튜브에서이상한댓글달고다녔어 2
ㅠㅠㅠㅠ
-
러셀 반수반 0
작년에 현역이었던 반수러라 몰라서 그런데 반수반?이건 언제 드가는 건가요 러셀이요
-
이지영 임정환 김종익 중에 누가 젤 좋음?
-
돈 내면 학교에서 주말 응시하게 해준다 해서 할 건데 학교에서 한다는 거 거르고...
-
내돈 내산임
-
미적분을 선택하게 될듯
-
에휴이 돈벌기 쉽지 않네
-
욕하지마라 2
아픔
-
요즘 수학 0
한 3개년 기출만 보고 n제 들어가도 되나요
-
행복하다..
-
수능보고 대학 일년다니고 또 수능 공부하는 삼수생인데 국어공부를 이렇게 빨리...
-
안녕하세요 1
뉴비에요
-
CPA 군수 4
안녕하세요 cpa 관련 질문이 있어 여쭤봅니다 CPA 를 공군 가서 준비해보려고...
-
ㄹㅇ
-
학교문법이라면 "한자어의 수의적인 사잇소리 현상!"이라고 설명했겠지만 언어학에서는...
-
다른 이성친구랑 1:1로 밥먹는건 좀 그런가요??
-
난 너
-
댓글을 단 모든 분께 10000덕씩 드리겠습니다.
-
보고 나서 보길 잘했다고 느끼시나요?
-
기숙을 들어갔는데 너무힘들어서 나옴 그래서 재종 들어가고싶었는데 시대 강대는 현역...
-
그래도 통합 21~22번정도 난이도는 나오는듯 한데..
-
박완서의 나목 추가지문 에러로 안들어가 지는데 있는사람 공유좀요 ㅠㅠ 오르비는 제발...
-
헐 9
파리바게트란 곳에 왔는데 여긴 제 애완초코소라빵이랑 닮은 애들이 수십마리 있어요 전...
-
생각보단 별거 없군녀 전 막 서울대생만 풀 수 있는 지문인줄
-
시즈카쟝도 카와이
-
왜 나를 아프게만해
-
킬러가 빠졌다길래..
-
해설서 있긴 한데 좀 딱딱해보임 강의는 뒤지게 안올라옴 조금 풀어서 하려하는데 ㄱㅊ으려나
-
실전성 있다 생각하는 풀이로 품 주요문항 선정기준 1. 근 4개년 평가원 기출인가...
-
개힘드네 1월의 나는 이걸 어케 맨날 간거지
-
ㄹㄹ 8
-
진짜 개나쁜 버릇인듯요 저만 이런건가요?
-
시간은 없구나
-
할복.,, 0
-
풀까 생각보다는 많이 비싸네요 분권이라 그런가 ㅠ
-
개빡센학기에 올해 돈쓸일도 많은데 무리좀할까 말까 2주째 고민중이다 작년에 할걸 ㅠㅡㅠ
-
작년에 생윤 개념은 다했었고 어느정도 기억나는데 개념인강 스킵하고 임정환쌤이나...
-
자꾸 하루하루 무슨무슨 핑계로 공부 안하게 됩니다 오늘은 스카에 노트북이 안돼서...
-
난이도 차이 어느정도 나나요? 수능특강이 더 쉬운건가요?
-
챗지피티 붙들고 이것저것 물어보는 중
-
일단 다 풀어봤고 다 맞았습니다 27번에 약간 오류가 있긴 하던데 그냥 이걸...
-
노래 부르자 2
노랴노래
-
미국때문에 gdp절반이 날라갔는데 친미성향정치인이 중심을 잡고있는게 신기하네
-
그게 나야 바 둠바 두비두밥~ ^^
-
있었는데 이제는 다들 모르겠지 그분은 교과서 예전 정승제쌤보다 더 강조하신걸로 기억하네요
-
계획 대로되는게
-
잼 같은 거 안 발라도 걍 그 자체로 맛있네
-
열심히 했으면 85점보다는 잘나왔겠지 라고 하는 나쁜말은 ㄴㄴ
-
-
정석에서는 2차방정식 근 문제 나오면 이거 강조했는데 시대가 바뀌었나
첫번째 댓글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