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대기업·부자감세 논란..'건전재정' 기조와 충돌하나
2022-06-17 11:20:33 원문 2022-06-16 14:01 조회수 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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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차지연 곽민서 김다혜 기자 = 윤석열 정부는 16일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법인세를 비롯한 각종 세금 인하, 규제 완화 등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정책을 대거 제시했다.
그동안 '정부'에 쏠려있던 경제 운용의 무게추를 '민간·기업·시장'으로 옮겨 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현 정부가 이전 정부와 달리 재정건전성을 중시하겠다는 기조를 천명하면서도 감세 일색의 경제정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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