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치까눌레 · 1084329 · 22/06/12 22:07 · MS 2021 (수정됨)

아마 실수하신 것 같은데 정치와 법 10번 문항 3번 선지 틀린 이유가 면소된 것이 아닌 형 선고 취소 같습니다

좋아요 0 답글 달기 신고
피치까눌레 · 1084329 · 22/06/12 22:09 · MS 2021 (수정됨)

14번 문항 ㄷ 선지 우위가 있다는 표현이 틀린게 아니라 보장적 기능이 우위에 있는 것 아닌가요..?

좋아요 0 답글 달기 신고
지균받고설대감 · 974827 · 22/06/12 22:25 · MS 2020

죄형 법정주의 자체만 놓고 보면 보장적 기능을 중시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형법 전반적으로 보장적 기능과 보호적 기능 둘 중 하나의 우위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평가원에서도 판단의 혼란을 배제하기 위해 보호적 기능의 우위를 규정하고 있다고 명시한 것 같은데, 보장적 기능을 강조하는 것은 맞지만, 우위에 있다는 서술은 적확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좋아요 0 답글 달기 신고
지균받고설대감 · 974827 · 22/06/12 22:22 · MS 2020

집행유예이므로 선고의 효력이 없는 것으로 한다 정도로 고쳐야 할 듯합니다. 형 선고 취소와는 살짝 다른 개념이지요.

좋아요 0 답글 달기 신고
피치까눌레 · 1084329 · 22/06/12 22:27 · MS 2021

아 잘못 말했네요 효력이 없다가 맞죠

좋아요 0 답글 달기 신고
칼럼니스트H · 1143001 · 22/06/12 22:25 · MS 2022

안 그래도 정법 담당자가 연락이 왔습니다! 10번에 3번 선지는 형 선고 효력 상실이 맞습니다 :)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좋아요 1 답글 달기 신고
윤리덕후 · 915582 · 22/06/13 18:50 · MS 2019

윤사 19번에 ㄱ은 B가 아닙니다

좋아요 0 답글 달기 신고
윤리덕후 · 915582 · 22/06/13 18:51 · MS 2019

각 개인의 의지가 결합에서 공익을 지향하는 의지라는 수식어구가 없으므로 사적의지도 포함할 수 있으며 루소에 따르면 국가는 사적 의지가 포함된 전체의지와 구분됩니다.

좋아요 0 답글 달기 신고
유삼환 · 824224 · 22/06/16 13:26 · MS 2018 (수정됨)

저는 여기에 대해 생각이 좀 다른데,
A가 대학생인 경우 A에 대해 "A는 학생이다."라고 말해도 옳은 진술이 되는 거 아닐까요?

뭐 자세히는 저도 주변에 자문을 좀 구하고 있습니다만... 그냥 제 상식으로는 19번 ㄱ이 루소 O라고 보는 게 타당한 것 같아서요.

일반 의지가 공익을 지향하는 각자의 의지의 결합이 맞다면(이걸 지금 알아보는 중),
일반 의지를 각자의 의지의 결합이라고 해도 문제는 없어 보이긴 해요.

좋아요 0 답글 달기 신고
윤리덕후 · 915582 · 22/06/16 13:33 · MS 2019

넵 많은 강사분들이 그렇게 해석하시기 때문에, 그 해석이 틀리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뭐라고...다만 B라고 단정짓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게 제 글을 요지입니다. 교과서 집필진이신 한보라 선생님도 EBSI에서 루소 ㄱ부정으로 해석하셨습니다

좋아요 0 답글 달기 신고
유삼환 · 824224 · 22/06/16 13:34 · MS 2018

저도 주변 전문가분들께 자문을 구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확신할 만한 결론이 나오면 오르비에 올릴 테니 한번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꾸벅)

좋아요 0 답글 달기 신고
윤리덕후 · 915582 · 22/06/16 13:34 · MS 2019

올해 수특에 전체의지와 일반의지의 구분이 강조되었고요

좋아요 0 답글 달기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