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6월 정경대학 다람쥐 모의고사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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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오사항 안내 **
두 번째 문단 마지막 줄에 ‘현행 선거 결과 각 정당의 비례 대표 의석률과 정당 투표 득표율은 모두 일치한다.’ 추가함.(예외 발생 방지)
안녕하세요, 정경대학 다람쥐입니다.
오랜만에 여러분들에게 컨텐츠 배포로 찾아오게 되어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2020년 들샘 모의고사를 시작으로 2021년 정법하는 다람쥐 모의고사와 단권화 노트로 이름을 알렸으며, 올해는 이번 단권화 노트 이후 처음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작지만 저와 같은 형편에 처해있는 모든 정치와 법 수험생에게, 그리고 꿈을 위해 열심히 정진하는 정치와 법을 사랑하는 분들에게 이번 ‘들샘 모의고사’를 통해서 작게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라고 했던 2년 전 들샘 모의고사를 배포했을 때의 마음가짐의 일환으로서,
경제적이나 가정 문제 등으로 어려운 과거를 보냈던 저와 같은 어려운 형편 속에서,
꿈을 이루겠다는 마음으로 학업에 정진하는 수험생분들에게 제가 살아가면서 받아온 사랑을 저희 능력을 통해 환원하고자 합니다.
이번 모의고사에는 제가 바빴던 이유로 해설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선거구는 따로 해설을 올려드릴 예정이며, 여러분들이 풀다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언제든지 댓글로 질문해주시면 됩니다.
추가로 아래에 있는 정치와 법 단권화 노트를 활용하여 6월 모평 이전과 현장에서 시험 전 보고 들어가 좋은 결과를 얻는데 저의 자료가 기여되길 바랍니다.
바쁜 시간동안 열심히 준비해보았습니다. 부디 저의 모의고사가 여러분들이 꿈에 나아가는데, 작게나마 역할을 했으면 합니다. 항상 응원 감사드립니다. 저 또한 여러분들이 꿈을 이룰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법, 정치와 법, 정치와법, 실모, 모의고사, 직전, 직전모의, 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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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도 안 오니까 슬프뇨...
https://forms.gle/HSm9MLKQNEHcLZBF7
다람쥐 모의고사 평가 설문지입니다. 1분 이내로 소요되는 만큼 많은 참여 부탁드리며, 추첨을 통해 추후 간단한 기프티콘이라도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링크 잘못된거같은데요:
고쳤습니다:)
18번 ㄱ을 모르겠어요ㅠㅠ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어떤 행동?을 했다고는 나오지 않아도 관련되있으면 대신 구제 신청 가능한건가요?? (정법은 처음이라....)
부당해고 구제 신청은 노동조합에서 대리가 안 됩니다
부당 노동 행위 구제 신청만 대리가능
선거구 푼사람..?
으아아 감사합니다 ㅜㅜㅜ
혹시 시간 지나면 사라지나요??
풀면서 18번에 ㄴ 보기가 '알 수 없음'이 아닌가 싶어서 풀자마자 질문 올립니다
지방에서 기각나와서 중앙간거고 중앙에서도 기각, 따라서 행정법원까지 갔는데 행정법원에선 인용이 나왔으니까 다른거 맞지않나요?
회사 직원이 지노위에 구제 신청한 것을 지노위가 인용하면 회사가 이에 불복하여 중노위에 청구할 수 있는데요.
중노위에서 지노위와 반대로 기각을 하면 그때 갑이 행정 법원에 넣는 경우도 생길 수 있지 않나요?
그렇게 되면 지노위 인용 / 행정 법원 인용이라 같은 판결을 내린 것이 되는데요.
경우의 수가 있어서 답이 '알 수 없음'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중앙 노동 위원회는 " 갑의 청구" 를 기각하였다. (본문 내용 중 일부)
따라서 중노위에 구제 신청은 갑이 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아 맞네요. 푸는 중에 뭔가에 홀린 듯 하네요. ㄷ,ㄹ 답이 없어서 정답은 찍었지만 제 풀이중에 실수가 있었네요.
해결됐다니 다행입니다만 선생님 혹시 선거구는 푸셨나요 ..ㅋㅋ 푸셨다면 노하우 좀 알려주세요 ㅠ
지방에서 기각이 안 나왔으면 중앙까지 갈 이유가 없음
저 선거구 틀려서 47점입니다 ㅜ. 18번 풀이 불안정했던 거 포함하면 더 내려갈 수도 있었네요.
20번 풀 시간은 충분히 남았는데 접근 방식이 틀렸던지... 처음 보는 모양이라 ㅜ ㅜ
저두요 시간은 있었는데 접근을 못함 ㅠㅠ 나중에 다람쥐님이 해설 올리시면 봐야겠네요
혹시 17번 뭐가 틀린 건가 알려주실 분 계시나요 ㅜㅜ
몇번 고르셨는데여?
3번 골랐는데 면소라는 워딩 틀린 거 같아도 딴 게 안 보여서 걍 골랐어요
농아자의 행위는 범죄가 성립하지만 책임이 감경되므로, 형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대학생 형법 좀 구제해주세요...
선거구 정당 득표율을 어떻게 구할까요? 접근방향이 안보이는데...
16번에서 ㄹ선지 A의 법정 대리인의 C에 대한 일반 불법 행위가 성립할 수 있나요? 법정 대리인이 잘못한 건 없고 A의 법정 대리인이기 때문에 특수 불법 행위라고 생각해서 지운 선지인데 왜 답인지 모르겠습니다 ㅠㅠ
C에 대해 A의 법정 대리인의 일반 불법 행위 책임은 책임 능력을 갖춘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인 경우에 성립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문에 14세라고 나이가 적혀 있는데 이는 책임 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은 형사 미성년자(14세 미만) 에 해당하지 않는 나이입니다.
4번 보기의 (가)에서 일정 연령에 도달ㅡ같은선상ㅡ인데 고등학교 졸업이나 학력이 없다는 이유로 투표권을 부여하지 않은 것을 평등 선거에 위배된다고 보았습니다! 왜 보통 선거인지 납득이 잘 안 가네요 ㅠㅠ
일정 나이만 넘으면 선거를 할 수 있게 하는 건 보통이고 권력과 재력 상관없이 동일한 투표수를 가지는 건 평등이라고 생각하고 풀었는데 제가 틀린 걸 수도 있어요
보통 선거 - 누구나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면 조건에 따른 배제 없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
평등 선거 - 유권자의 표의 가치가 평등해야 함.
예를 들어 10명인 곳에서의 유권자 표의 가치는 1/10이고, 100명인 곳에서의 유권자 표의 가치는 1/100이 되는데, 이 경우 표의 가치의 차이가 크므로 평등 선거 원칙에 어긋날 수 있음.
아 평등선거 설명이 그게 맞겠네유 한 표의 가치가 같아야 한다!
그리고 혹시 정치 과정 중 '투입'과 '산출'의 이해가 어려운데 어떤 방식으로 이해하는게 좋을지 여쭐수 있을까요??
ex)
투입 : 민식이법 만들자 시위
산출 : 민식이법 만들기.
13번 선지 1번은 어디가 잘못된건지 알 수 있을까요?
재판상 이혼인지 협의상 이혼인지는 알 수 없어서 그런 거 같아용
잘 풀었어요 감사합니다!
16번 ㄷ 선지 왜 틀렸는지 알려주세요ㅠ
책임능력은 교육과정 상 성년자가 아닌 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하므로, 같은 나이하고ㅠ하더라도 누구는 책임 능력이 있을 수 있고, 누구는 책임 능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당!
그러면 ㄹ선지도 A의 대리인이 일반불법행위책임 성립, 즉 감독자책임을 다했더라도 지는거랑 무관하게
B의 대리인이 B가 책임능력이 없어서 특수책임을 지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