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윤 롤스 천부적 자산 관련 질문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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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부적 자산에 대한 개인의 소유 권리 제한 가능(22.06 선지)
-개인은 자신의 유리한 천부적 자산을 소유할 권한을 갖는다(22.수능)
-기본적 자유끼리 서로 상충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이며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22 수능&현돌 교재)
-> 이부분을
개인은 천부적 재산을 소유할 권리는 가지나 제한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기본적 자유는 서로 상충하기때문에 절대적이지않아서
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2.공동자산으로 간주되는 것은 천부적 재능의 분포이지 우리의 천부적 재능 자체가 아니다(현돌)
->그러면 위의 1번에서 얘기하는건 천부적 재능의 분포와 관련되어서 하는 이야기인가요?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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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부적 자산은 차등의원칙. 곧, 최소수혜자에게 최대이익을 가져다주면 소유할권리가 생겨요. 하지만 차등의원칙에 위배되면 권리가 생기지않아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천부적 자산에 대한 개인의 소유 권리는 기본권인데, 기본권은 제1원칙에 의해 보장되는 것으로서 제2원칙인 차등의 원칙에 의해 제한될 수는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기본적 자유에 상충되는건 천부적 자산이 아니라도 봐야하나요,,?
이 질문은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1. 천부적 자산, 즉 천부적 재능이나 능력에 대한 소유 권리는 개인에게 있고, 기본권입니다. 그런데 기본권은 절대적이지 않고 제한될 수 있으므로 천부적 자산, 즉 천부적 재능이나 능력에 대한 개인의 소유 권리 역시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천부적 재능 자체가 사회의 공동 자산이라면 개인은 천부적 자산, 즉 천부적 재능이나 능력에 대한 소유 권리를 지닐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개인은 천부적 자산, 즉 천부적 재능이나 능력에 대한 소유 권리를 지닙니다. 그러므로 천부적 재능 자체는 개인의 소유이지, 사회의 공동 자산이 아닙니다.
아아 이해됐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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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부적 재능의 우연적 분포는 사회의 공동 자산 맞죠?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