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정시 내신반영-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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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신반영이 신뢰보호의 원칙이 위배된다는 것이
2020년도 고1중에 처음 시행계획이 반영되었다는
것 외에도 또 있지 않나요?
내신이라는 것은
한번 산출되면 평생 없어지지 않고 죽을때까지
따라다니는 건데
2020년도나 그 이전에 졸업한 사람들은
서울대 정시에 내신반영한다는 것을
꿈에도 상상 못하고 졸업을 했는데
갑자기 그걸 내신반영하겠다고 해버리면
그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신뢰를 완전히 상실하는것이
아닌가요?
2020년도나 그 이전에
고등학교를 졸업or검정고시를 취득한 사람들에
한해서
비교내신을 반영하거나 최소한
내신ㆍ생기부를 반영해서는 안되는 것 아닌가요?
아마 신뢰보호의 상실로
헌재에서 위헌판결 나올 수 있는 근거 중 하나로
내신반영 발표 이전에 졸업or취득한 사람에
적절한 보호(?)조치를 해주지 않았다 뜰 거 같습니다
히히
(추가:그러면 내신 생기부 보는 현역과
비교내신보는 장수생 간의 형평성이 위배되는거 아닌가라고 반론할수도 있을 것 같은데
원래 최소한 정시에서는 모든 대학에서 다 장수생들에게 비교내신 적용시켰습니다
비교내신 없앤 뀨뀨대가 위헌논란을 자초한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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