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gen [850501] · MS 2018 (수정됨) · 쪽지

2022-05-24 20:4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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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도 범죄 이야기 (프롤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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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에 일본 범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 찾아보던 중 이런 사건들을 모아서 써보는 건 어떨까 하여 만들어진 시리즈(예정)입니다.


먼저 본편에 들어가기 앞서서 일본 사건을 더 쉽고 재밌게 알기 위해 몇 가지 개념을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언급되지 않는 개념이라도 사건 설명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붙일 예정입니다. 

용어 설명을 보고 뭔가 학술적으로 변한 것 같다면 착각입니다.


만약 프롤로그의 반응이 좋을 경우 시리즈로 구성하여 올릴 예정입니다.


보완할 점이라던가 궁금한 점은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국가공안위원회(国家公安委員会) : 내각부 소속 중앙성청이며 산하기관에 경찰청이 있으며 경찰청을 관리한다.


경찰청(警察庁) : 한국의 경찰청과 같이 경찰의 정점이지만 경찰업무에 관한 조정이나 감독 및 행정업무를 담당한다. 


경시청(警視庁) : 일본의 수도 도쿄를 관할하는 경찰 조직이며 흔히 본청(本庁)이라 불리는 곳이다.

서열상 경찰청 아래에 경시청이 나열된다.


경찰본부(警察本部) : 경시청을 제외한 도부현 경찰의 본부를 말한다.


일본경찰의 수사(捜査) : 한국과 달리 일본에서는 강력범죄와 같은 대형사건은 일선 관할서가 아닌 본부에 존재하는 수사과에서 수사본부를 설치하거나 직접 수사한다.


형사부(刑事部) : 익히 잘 아는 형사사건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하며 과를 나눠 수사 분야가 나뉘어있다.

수사1과 : 살인, 강도, 폭행 등과 같은 강력범죄를 담당한다.

수사2과 : 사기, 횡령, 배임 같은 경제범죄와 지능범죄를 담당한다.

수사3과 : 절도 사건을 담당한다.

기동수사대 : 평시엔 순찰을 돌며 사건이 일어났을 경우 초동수사를 실시하고 사건을 각 수사과에 인계한다.


공안경찰(公安警察) : 스파이나 테러리스트 또는 반사회적인 세력을 감시하고 수사하는 경찰관들을 통칭한다.

보통 경비과에 속해있지만 경시청의 경우 공안부라는 별도의 부서로 분리되어있다.


조직범죄대책부(組織犯罪対策部) : 폭력단과 같은 조직범죄, 총기나 불법약물의 단속, 외국인 조직범죄 그리고 국제수사 공조 등을 맡는 부서를 말한다. 이전에는 4과(4課), 마루보(マル暴)라 불렸지만 현재는 약칭인 조대(対)로 불린다.


미해결 사건(未解決事件) :  미제사건을 의미한다.


광역중요지정사건(広域重要指定事件) : 사회적 영향이 큰 흉악범죄나 특이한 사건 또는 2개 이상의 도도부현에 걸쳐서 일어난 사건일 경우 전국의 경찰이 광역적 수사가 필요하여 경찰청이 지정한 사건을 말한다. 


*광역중요지정사건을 다룰 경우 제목 옆에 [번외] 라는 명칭이 붙을 예정


재판소(裁判所) : 한국의 법원으로 볼 수 있으며 지방재판소, 고등재판소, 최고재판소의 3심으로 이루어져있다.


재판원 제도(裁判員制度) : 한국의 배심원 제도와 같다.


일본의 양형(量刑) : 단일범죄는 20년 가중사유가 있으면 30년까지 가능하다 다만 소년법에 해당하는 피의자일 경우 무기징역과 사형은 불가능하고 최대 20년의 징역만 가능하다.


일본의 사형(死刑) : 사형은 살인범에 한정하여 선고, 집행되며 사형 양형 기준은 "나가야마 기준"을 통해 선고한다. 다만 나가야마 기준과는 무관하게 야쿠자가 총기를 사용해 살인을 하였을 때나 토오리마 사건일 경우 정상참작사유가 없으면 사형판결이 내려진다.


나가야마 기준(永山基準) : 나가야마 노리오라는 살인범의 사건을 통해 만들어진 사형 양형 기준이며 9가지의 기준으로 사형 판결을 내리는데 대표적인 기준은 피해자의 수 이다.

4명 이상 살해 : 무조건 사형

2~3명 이하 살해 : 정상참작 사유가 없을 경우 사형

1명 살해 : 사형을 반드시 선고해야 할 정도로 명백한 가중사유가 없는 한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엔자이(えん罪) : 일본의 시사용어로 억울하게 뒤집어쓴 죄라는 뜻으로 누명을 썼다는 말과 같다.


토오리마(通り魔) :  지나가는 악마라는 뜻으로  일본에서 묻지마 살인을 부르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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