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코우유7 [1012377] · MS 2020 · 쪽지

2022-05-21 22:03:48
조회수 363

촉이 왔습니다. 조만간 수능 비문학 지문에 나올것 같은 주제가 생각났습니다-죄형법정주의와 소급효금지원칙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56773202

글을 시작하기 전에 드리는 말씀: 정확한 근거는 없어요ㅠㅠ 반은 재미로봐주세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까지 수능 비문학 독해 지문에서 형법에서 다루고 있는 '죄형법정주의'에 대한 내용이 거의 안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죄형법정주의의 세부개념인 '소급효금지원칙'을 다룬 지문은 안 나온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모의고사나 수능에서 해당 내용을 다룬 지문이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봅니다. 수능국어 비문학 독해를 잘 아시는 분들은 제가 위에 상술한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이미 나왔다 하더라고 제가 나무위키에서 역대 수능 비문학 출제목록을 봤을 때 죄형법정주의나 특히 소급효금지원칙을 직접적으로 다룬 문제는 없는것으로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세부적으로는 이 내용들을 이미 다루었을수도 있을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지만 이 내용들은 중요하기도 하면서 햇갈리기 때문에 최근에 죄형법정주의나 소급효금지원칙이 나오지 않은 이상 이와 관련된 지문은 조만간 한번은 나올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죄형법정주의나 소급효금지원칙은 헌법에 근거해서 규정하고 있는 형법의 가장 중요한 원칙 중 하나이기 때문이죠. 정확히는 형법학에서 이를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반응이 좋으면 최대한 빨리 위에 언급한 두개의 내용을 배경지식으로 가져가실 수 있게끔 정리해서 다시 올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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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bout · 1107712 · 05/21 22:04 · MS 2021

    법경법경의 법칙

  • 초코우유7 · 1012377 · 05/22 10:38 · MS 2020

    혹시 법 경제가 번갈아가면서 나온다는 건가요? 나무위키를 보니까 패턴이 있는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법 지문 중에서도 이 내용이 나올것 같더라고요

  • 한모야달려 · 1132881 · 05/21 22:07 · MS 2022

    와 이거 이감 시즌4 1회차에서 나왔던 내용인데 이감도 같은 생각을 했나 보네요

  • 초코우유7 · 1012377 · 05/22 10:32 · MS 2020

    그럼 최근에 이감모의고사에서 이게 나온건가요? 저는 수능을 보지 않고 대학에 입학했지만 법학과를 다니고 있어서 지금 공부하는것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예상을 해서 글을 올린거거든요. 제가 말한 개념 이감에서 나온건가요?? 그렇다면 더더욱 이 부분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잘 공부하시면 좋을것 같네요 ㅎㅎ

  • 한모야달려 · 1132881 · 05/22 11:38 · MS 2022 (수정됨)

    네네 맞아요 저저번주 회차라 엄청 최근이에요! 소급효금지원칙이 딱 주제였고 죄형법정주의도 언급됐었어요 어제 이 글 보고 자니까 꿈에서 계속 소급효금지원칙만 맴돌더라고요 ㅋㅋㅋㅋ 그 지문 많이 어려웠고 저는 소급효 자체도 어려웠었는데 정리해주시면 열심히 읽어볼게요!

  • 초코우유7 · 1012377 · 05/22 17:21 · MS 2020

    아하 그랬군요ㅠㅠ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감은 정말 유명한 사설 모의고사를 만드는 업체로 알고있어요. 평가원에서 수능문제를 낼 때는 사설 문제와 최대한 겹치지 않도록 정말 거의 모든 문제집을 검토한다고 하니까 수능에서는 이감에 나왔던 지문 그대로 나오지는 않고 소급효 금지원칙을 간접적으로 언급하거나 죄형법정주의의 전체적인 내용을 다룬 지문이 출제될 수도 있을것 같네요. 아니면 아예 안나올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혹시 모르니 공부해놓으면 좋을것 같고요 제가 볼때는 그동안 수능에서는 형법관련 지문이 안나온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형법관련 지문도 대비하시는 것이 좋을것 같아요. 최소한의 배경지식을 얻으려면 정.법에서 형법부분만 공부하는 것도 좋을것 같기는 해요

  • 초코우유7 · 1012377 · 05/28 23:10 · MS 2020

    산책을 하다가 심심해서 아주 간단하게 찍어봤어요. 조만간 오르비에 새로운 게시글로 올릴것인데 제게 댓글을 달아주셨기 때문에 어설프지만 영상을 하나 링크로 걸어드릴게요. https://youtu.be/Rgdjqqee5_A

  • 초코우유7 · 1012377 · 05/22 17:22 · MS 2020

    그리고 저의 글을 잘 봐주셨다고 하니 정말 감사하네요. 조만간 관련 개념을 정리해서 올릴게요!

  • 초코우유7 · 1012377 · 05/22 10:31 · MS 2020

    회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 라즐리 · 1084527 · 05/22 21:55 · MS 2021

    2018년 6월 고1 전국연합학력평가 국어에서 본 것 같네요 ㅎㅎ

  • 초코우유7 · 1012377 · 05/22 22:07 · MS 2020

    아하 나온적이 있나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