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이 위임하다 라는게 도대체 뭔 뜻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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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은 사람이 아닌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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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게여 저도 아직 모르겠음
맥락을 좀 봐야할것같네요 지문 있으신가요
2021 9월 평가원입니다
아래서 쓰신대로 원래 국회에서 제정되는 법이 그 조항이 관할해야 하는 사항을 행정입법으로 책임을 내려보냈기에 "위임"이라고 표현하게 된 거예요
근데 법은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법 스스로가 위임을 하는건가요?;;
위임 뜻: 어떤 일을 책임 지어 맡기다.
사람만이 위임을 할 수 있다는 근거가 뭔가요? 글을 읽을 때, 이런 문구 많이 보지 않았나요? "이 내용은 5장에서 다시 다루겠습니다." 여기서 "이 내용"이 방금 언급되었고 언급되는 순간 부연설명을 하는 것이 더 좋겠지만 책의 맥락상 작가는 그것을 뒤에서 설명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작가는 위 문장으로 하여금 내용에 대한 설명의 책임을 5장으로 "위임"시키게 한 겁니다. 법률도 똑같습니다. 국회에서 뺑소니에 대한 법을 제정하는데, 그 내용이 "이 법조항은 뺑소니 처벌에 대한 법률이다. 세부사항은 행정명령 00조00항에서 다룬다"라고 합시다. 여기서 제정된 법률은 뺑소니를 다루고 있으므로 그 정의와 처벌을 명시할 책임이 있지만, 그 책임을 행정명령에게 "위임"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일을 책임 지어 "맡기다"이건 어떤 행동인데 법이라는게 지 스스로 움직여서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는 생명체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법이 위임하다 라는게 이해가 안갔어요..
그..혹시 행정입법 뭐시기 지문?
그냥말그대로임
상위법의 내용을 하위법에서 구체화할 수 있도록 하는거
그 개빡치는지문
아...주어가 저렇게 생략돼있던거군요..하..
감사합니다
도움되셨다면 다행ㅎㅎ